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 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논란)

소개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 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3
Ⅱ.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배경...........................3
Ⅲ.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5
Ⅳ.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7
Ⅴ.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14
Ⅵ.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논란.......................23
Ⅶ.결론...............................................25




[그림목차]

[그림 1] 업권별 규제체제를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6
[그림 2] 금감원 조직개편도.............................7

본문내용

보고 있다. 일단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다 특정 시점에 가서는 별도 분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럴 경우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업와 소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중 관리감독 기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금융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의 중개업자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보험업자의 경우 보험상품의 판매대리업자는 물론 중개업자인 일선 보험설계사에게까지 손
해배상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금소원의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과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금융관련 소비자 분쟁의 경우 일방의 양해로 인한 분쟁조정이 확대될 것이다.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분쟁에서 대부분의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업계 종사자가 소비자 분쟁에 휘말린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의 벌점부과 또는 인사고과 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부담이 풍선효과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압박받게 되는 효과
에 의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절차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금융업계를 압박한다는 지적
금융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워 금융업계를 강력하게 틀어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보다는 금융업계를 틀어쥘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비자들은 금융거래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와 개인소비자들 간에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반박 역시 거론되고 있다.
Ⅶ.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全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세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트윈픽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시 건전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형성되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발판으로 하여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육성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전적 및 사후적 보완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법안이 담고 있는 판매규제에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에 관한 규제를 각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입법방식이나 입법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행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를 크게 뛰어넘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판매규제에 대한 제도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단순히 제도상의 개선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판매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주요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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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금융감독> ③영국, <연합뉴스>, 2011-05-10 14: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55047, (최종검색일: 201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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