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의 특성과 문제 및 방지정책 ( 부부폭력의 특성, 부부폭력의 요인, 부부폭력의 원인, 부부폭력의 문제, 부부폭력 방지 정책, 관련 특례법, 보호법)

소개글

부부폭력의 특성과 문제 및 방지정책 ( 부부폭력의 특성, 부부폭력의 요인, 부부폭력의 원인, 부부폭력의 문제, 부부폭력 방지 정책, 관련 특례법,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부폭력의 특성과 요인

Ⅱ. 부부폭력의 문제

Ⅲ. 부부폭력방지 정책
(1) 관련 특례법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핵심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 있어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처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 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 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리 또는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등을 결정한다. 판사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일곱 가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핵심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모두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조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 운영, 제 6조에서는 상담소의 업무, 제 7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 제8 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에서는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제 18조에는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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