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및 방지정책과 개선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정책, 가정폭력 개선점, 관련 특례법, 보호법)

소개글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및 방지정책과 개선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정책, 가정폭력 개선점, 관련 특례법,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개념

Ⅱ.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Ⅲ.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정책
(1) 관련 특례법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핵심내용

Ⅳ.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일곱 가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핵심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모두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조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 운영, 제 6조에서는 상담소의 업무, 제 7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 제8 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에서는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제 18조에는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Ⅳ.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점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가령 남녀차별을 줄이거나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자녀 및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키고，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 발견도 매우 중요하다.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대부분의 폭력은 반복되고，피해자도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주변에 알리고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하고，지원서비스기관들도 초기 발견 시에 즉각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가정폭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재활 및 재발 방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감과 학습된 무기력증，그리고 공포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므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한 가 해자들도 역시 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지시키고,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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