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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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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사례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사례*

… 아이들이 어려서(4살, 2살) 다시 살았고 그 뒤로도 결혼 전에 사귀결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손찌검도 자주 심하게 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는데던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문제로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평소에는 술만 먹으면 폭언을 일삼고 자기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폭력도 씁니다.

2. 가정폭력의 원인
2) 사회적 측면
가정문제는 그 집안의 가장이 책임져야 할 개별 가정의 문제로 봄.
사회적 관여를 꺼림.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여도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 을 잘 받지 않는다고 인식.

3.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증가와 미비한 신고율.
가정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내 가정폭력 발생비율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10년 53.8%로 늘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8.3%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찰청의 2009~2012년 6월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건수는 2만8857건에 달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자를 구속한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경찰이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며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이르기 때문"이라며 "또 피해자들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하던 쉼터가 노출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며 "가정폭력 신고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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