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대책
I.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피해자보호시설
4. 지역사회복지기관
5. 경찰과 사법체계
6. 의료기관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II.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족복지대책의 개선점
1. 쉼터의 사후 서비스 강화
2.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 강화
3.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동시적 접근
4.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예방 인지를 위한 교육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수행과 법 집행 의지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참고문헌
I.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피해자보호시설
4. 지역사회복지기관
5. 경찰과 사법체계
6. 의료기관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II.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족복지대책의 개선점
1. 쉼터의 사후 서비스 강화
2.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 강화
3.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동시적 접근
4.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예방 인지를 위한 교육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수행과 법 집행 의지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수행과 법 집행 의지
법 집행의 1차 기관인 경찰이 법에 준거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며 통념을 벗어나 사건을 처리했는가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며 신고 등 법 의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업무수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가정 폭력 관련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집행의지를 가져야만 법이 정착될 것이다.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법이 집행될 때 누구보다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적절하지 않다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에 의존하여 폭력 남편, 폭력 부모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필요로 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 결과 법 집행과정에 심경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수준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하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현재 실시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연재해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수행과 법 집행 의지
법 집행의 1차 기관인 경찰이 법에 준거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며 통념을 벗어나 사건을 처리했는가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며 신고 등 법 의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업무수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가정 폭력 관련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집행의지를 가져야만 법이 정착될 것이다.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법이 집행될 때 누구보다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적절하지 않다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에 의존하여 폭력 남편, 폭력 부모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필요로 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 결과 법 집행과정에 심경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수준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하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현재 실시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연재해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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