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사회문제)

소개글

[노인문제]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인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1)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2)증가요인
(3)특별처우의 필요성
(4)범죄노인 재활의 맥락

2. 노인범죄의 실상

(1)노인범죄 현황
(2)범죄노인의 처우
(3)교정복지적 개입

3.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몇 푼의 돈을 받아 집을 나선다. 그리곤 인근 양로원이나 근처 공원에 앉아 가끔 동별 자원봉사자나 심심치않게 찾아오는 모임들의 행사나 공연을 보거나 막연히 앉아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활도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루하지만 행복한 일상이며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한 달에 몇 차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복지사를 제외하고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노인들의 복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실버 창업을 지원하고 노인 공동작업장(6백 31개소), 노인 취업센터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조건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을 규정하여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개선방안은 노인이라는 특성상 보건, 복지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특이성을 지닌다. 복지 서비스 이용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는 데, 1998년 통계청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67.2%가 보건소, 61.9%가 노령수당제도를 이용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활동 단체 및 참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종교단체(52.7%)나 사교단체(28.8%) 활동을 한다고 대답했으며 문화활동의 경우 0.7%에 그쳐 노인들의 문화향유 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인에게 있어 복지부분은 문화생활을 논함에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참여프로그램 마련 등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시도도 필요하다. 어린이들과 노인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정부, 국민건강증진계획 확정…건강수명 75세로 늘린다
정부는 2010년의 국민건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등을 담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이 계획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을 현재 66.0세에서 2010년까지 75.1세로 늘리고 주요 암 조기 검진율도 현재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질병치료에 비해 그동안 소홀히 해온 예방 정책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영장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평생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소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0년까지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 클리닉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100개 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1곳 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읍·면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2005년까지 도시지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해 중앙에는‘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지방에는‘지역건강증진위원회’를 조직해 금연 운동 등 관련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기로 했다.

키워드

노인범죄,   범죄노인,   노인문제,   범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