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하여

소개글

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과 환경

3. 예산과정의 4단계

4.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장 심한 상임위는 건교위로 총 2조2673억원을 늘렸다. 증액 사유도 대부분 도로건설등 지역구 민원 '냄새'가 물씬나는 사업들이다. 건교위는 지난해에도 상임위 예산심의 때 708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여야의 나눠먹기 예산심사로 1000억원의 증액을 관철시킨바 있다. ('예산 뻥튀기')
3.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쓴돈’ 꼼꼼히 짚어 헤픈 ‘쓸돈' 차단을 회가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심의를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년도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해 허실을 제대로 짚을 수 있을 때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예산편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예결위의 연중상설화와 국회내 보좌기구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처럼 특위로 설치돼 정기국회회기 기간 중에만 운영되는 예결위가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열려야 밀도 있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처럼 결산심의를 전담하는 하원 세출위원회（ＰＡＣ）를 설치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의 하원 개원기간 중 매주 이틀씩 상시적으로 열어 치밀하게 결산내역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9월말까지 제출되는 정부결산서에 대한 심사기간은 예결위 평균 개회일수의 5분의 1정도인 3-4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거의 전부 원안대로 의결된다． 시정사항이 결의되기도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예결위원 대부분이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결산심사를 대체로 기피하려고 한다．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상설화 못지 않게 시급한 문제이다． 국회 보좌기능의 강화도 시급하다．96년에 예결위 활동을 보좌하는 인원은 국회 법제예산실의 예산정책 １，２과와 정책조사반의 １３명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예산처（ＣＢＯ）가 경제전문가만 ２백１０여명을 보유하면서 거시경제지표를 연구하고， 회계감사원（ＧＡＯ）은 ５천명의 직원을 동원해 정부부처의 회계체제를 샅샅이 연구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야당 일각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이 국회 산하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또한 예산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시민 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추적,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Ⅴ.결어
우리 나라 예산의 고질적 병폐의 탈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애초에 설정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이 불신의 과녁으로 도마 위에 올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한다． 요즈음처럼 불경기에 투자활성화와 실업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적자재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민의 호응도가 크므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 손쉬운 정책대안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이후 적자재정을 축소하거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흑자재정을 계획한다면 선거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 교수는 정치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누적된 적자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균형예산」을 입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논리에서 프리드먼 교수는 준칙（準則·룰）에 의한 통화정책을 주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경제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다. 과거와 같은 정치적 예산, 주먹구구식 결산, 파행성 심의는 날로 커져가는 국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국민이 직접 감시, 지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예산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예산,   예산심의,   행정부,   회계검사,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