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가족정책

목차

1. 머리말

2. 영국에 있어 가족수당의 발달과정

3. 영국에 있어 가족수당의 제도화 운동

4. 맺는말

본문내용

nts Revolt>」을 저술하여 아동부양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추구하였다. 1934년 아동수당협회의 멤버인 에버하벗크가 영양학자들을 모아「아동최저한협의회」를 창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해 정부에 로비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는 실업부조국과 실업보험 법정위원회 한테도 제의하여 실업중의 가족생활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大 , 전개서, pp.153-154.
라스본은 의회에서도 가족수당에 관한 의론을 일으켜 1941년 전정당에 속하는 의원 150명이 전액 국고부담의 전국적인 가족수당제도에 찬성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渡 , 전개서「영국가족수당제도의 성립과정(1)」p.76.
하원의원들은 대장대신에게 가족수당의 채용을 제안하는 각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족수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①물가고에 의한 가족의 생활고·과밀·비위생적 상태를 개선한다, ② 당시 실시되고있던 수당으로 해외에서 돌아온자·군인·군속·실업자·과부·부조수급자 등에 대한 수당간의 불정합의 해결, ③출생율저하의 방지와 사망율·질병율상승의 저지, ④임금과 실업수당, 부조급부와의 중복의 제거 등이다. 이와 같은 의회측의 요구에 응하여 대장성측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족수당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스본이 최초로 가족수당을 제창할 때에는 출생율의 감소 보다도 인구과잉에 의한 실업증대가 위험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인구의 순재생산율이
이것은 키친스키가 제창한 것으로 15세∼49세의 여성을 임신능력이 있다고보고 그 사이에 출산된 여아가운데서 어머니의 연령에 도달한수와 비교하여 그것이 1이면 인구는 유지되지만, 1이하가되면 그만큼 인구가 감소한다고보는 방법이다.
1 이하로 떨어지자 점차로 인구유지를 위한 출생율의 증대를 희망하게 되었다. 또 고령화사회의 준비로 아동의 건전육성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의 기초로 아동수당이 편입되었던 것이다.
大 , 전개서, pp.156.
이와 같은 영국의 가족수당에 대하여 일본의 가시와라( 原)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영국의 가족수당은 각각 주장이 다른 생각으로 찬성하여 성립했는데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액수도 소액으로 효과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출생율에 대한 영향이라고 한다」
原, 전개서, p.65.
. 영국에서 가족수당이 도입되었을 때 출생율 향상과 인구의 움직임이 많은 중점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베버리지도 말하고 있다.
4. 맺는말
영국에서 가족수당이 구체화하게된 것은 20세기 전반이었으나 본론에서는 18세기의 길버드법과 스핀햄랜드법까지 거슬러올라가 그 미약함을 찾았다. 영국의 가족수당제도 형성과정의 특징은 전액국고부담의 가족수당이 채용된 것은 구빈세에 의한 공적복지행정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회보장인 가족수당을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방법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영국에서 가족수당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킨 것은 라운트리에 의한 세번의 빈곤조사는 아동궁핍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취급하여 호소했기 때문에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가지게 했다.
그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빈곤율의 저하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도 아동의 영양불양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가족수당은 아동복지 하나의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목적과 생각을 성취하는 역할을 가져왔다.
또한 가족수당에 다양한 목적과 의의를 목표로 한 것이 오히려 가족수당에의 지지를 공통목표로 집중시키는 일을 어렵게 하여 제도화를 곤란하게 하기도 했다. 이점은 일본의 아동수당과 같다. 영국에서 주장한 가족수당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아동복지문제, 빈곤문제, 여성문제, 노동문제, 임금문제, 인구문제, 생활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목적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과 생각을 포함한 가족수당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점이 고용의 혜택을 사업주가 내는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크게 다른 특징인 것이다. 또 영국의 구빈법의 전통인 열등처우가 먼저 된 것도 특징적인 것이다. 이것은 즉 아동수당액이 낮기 때문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실업문제와 인구증대에 대한 염려와 영국 특유의 사회문제가 가족수당의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라스본 등의 여성운동에 의해 가족수당이 추진되었지만 전후의 가족수당의 발달은 미진하여 현재도 여성의 취로환경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여성의 빈곤화와 아동의 빈곤화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있어 1991년「아동부양법」에서 모자가정의 부양료 개혁이 행해졌으나 공적보육소가 부족하여 일하는 부모를 받쳐주는 가족정책은 아직도 불충분한 현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가족수당은 라스본 등의 여성운동의 세력에 의해 국가적인 제도로까지 발전하였다. 여성의 경제적·정신적 자립을 저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정내의 육아인 것이다.
그것을 여성개인의 부담과 노력에 의한 사적인 해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와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로화와 종래부터의 남여역할분업 고정화의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은 아동인 것이다. 최근에는「영국의 아동은 위기에 임박해있다」고
炭谷茂「영국사회보장정책탐방8」『주간사회보장』No.1309, 1984, p.22.
경고하고 또「영국의 가족은 병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작금의 세계적 공통과제이지만 그 방해가 되는 아동양육에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과가사·육아의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여성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부양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법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 사회가 아동부양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 가족과 부모의 부양의무와 부모자녀의 애정기반을 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인식이 요망된다.
또한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로서의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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