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목차

1. 머리말

2. 금융개혁

3. 생산통제

4. 사회안전망의 구축

5. 맺음말

본문내용

범위의 확장과 달러화 평가절하에 뒤이은 금 및 외환유입, 이에 힘입은 실질이자율 하락과 투자 및 내구재 소비 증가로 인한 것이다. 1933년 4월 금수출금지와 1934년 1월의 평가절하를 단행한 후 팽창적 통화정책(예를 들어 공개시장매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재무성이 상승한 금가치 만큼의 금증서를 발행하여 연방준비위원회에 예치한 사실, 더 중요하게는 값이 싸진 달러를 구입하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금유입, 1934년 유럽의 정치혼란으로 인한 금유입 등에 기인한다. 또한 1920년대와는 달리 이 당시는 금유입을 불태화 하지 않았다. 이 결과 통화량이 2년 동안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가 늘어 경기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회복이 매우 느리고 불완전했던 것은 정책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까닭이다.
) 양동휴, 『1930년대 세계대공황연구』제 1장에 필자의 견해와 자세한 설명, 참고문헌이 실려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호조건도 뉴딜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는 회복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
) 개별 정책들의 효과를 회복의 계기로 삼기에 부족하더라도 긴축기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통화량 증가를 가능케 하였다면 이것이 회복에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테민은 팽창으로의 정책체제(policy r gime)변화라 부른다. 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공황 탈피작업이 거시적으로는 팽창적 정책, 미시적으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한마디로 "무질서가 사회주의를 불러일으킨다"(Disorder breeds socialism)고 말하는 그의 해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Peter Temin and B. Wigmore, "The End of One Big Deflation," Exploration in Economic History 27 (1990); Peter Temin,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A: MIT Press, 1989, ch.3
개혁은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바꾼 여러 조치에 의함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도가 어떠하였던 우여곡절 끝에 장기적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다. 일부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어 사라졌지만 상당수는 형태를 거의 바꾸지 않고 확대지속되고 있다. 특히 또 일부는 경제전체에 또는 대부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있다. 긴급시기에 긴급조치로 설립된 제도들을 평시에 개선하기 힘들다는 일반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대공황 당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자리잡은 즉흥적이고 상호모순적이고 경제적으로 비합리, 비효율, 비형평을 초래한 뉴딜정책은 이제 그 의미가 쇠퇴하여 거의 "죽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의 체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이는 판단하기 힘들다. 뉴딜 당시 출범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의 유산을, 그들의 건재함을 생각할 때, 뉴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필요해지려면 아직 상당기간이 더 지나야 하리라는 느낌이 든다. 그 대안이 자유시장이든 재분배 우선 체제이든 간에 이미 경직화된 제도적 장애 때문에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 Feingold and Skocpol, ch.9
후발국으로서의 교훈은 첫째 위기상황에서 과잉 긴급대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뉴딜의 유산 중 불합리한 제도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문제는 두 가지 교훈 모두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약어표)
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DC Aid to Dependent Children
CAB Civil Aeronautics Board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ivilian Conservation Corps
CWA Civil Works Administration
ERA Emergency Relief Act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A Farm Credit Administration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ERA 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FHA Federal Housing Authority
FRB Federal Reserve Board
FRS Federal Reserve System
FSA Farm Security Administration
FSLIC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HOLC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NI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RA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YA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OAA Old-Age Assistance
OAI Old-Age Insurance
PBA Public Buildings Administration
PRA Public Roads Administration
PWA Public Works Administration
RA Resettlement Agency
REA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RFC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SA Social Security Act
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
UI Unemployment Insurance
VA Veteran's Administration
WPA Works Progress (Project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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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