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정책의 방향과 실제

목차

1. 서 론

2. 정보정책의 분석틀
1) 정보정책 연구의 어려움
2) 연구되고 있는 정보기반의 특성과 정보정책 활동영역

3. 한국정보화의 방향과 정보정책 추진 체계
1) 한국정보화 방향과 정보정책의 내용
2) 정보정책 추진 체계

4. 한국 정보화의 실제
1)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경험 부족과 정치적 슬로건화
2) 초고속정보망의 구축방향에 대한 경직성
3) 전제 조건의 마련이 더딘 전자정부 정책
4) 기능별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5. 결 론

본문내용

한다.
셋째: 초고속망구축을 한국통신에만 맡기게 되면 전화망, 방송방, 인터넷망 및 CATV망간의 상호접속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초고속망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방법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정부를 위한 초고속망은 현재 전용전화선과 같이 민간부문이 구축한 망의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망구축과 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필요한 부분(개방된 표준화, 상호접속의 신속성, 보편적 접근,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지적 소유권, 최소한의 컨텐츠 규제 등)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화, 중소도시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권한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더 이상 정보통신부나 내무부가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간섭을 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자민주주의나 전자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보화에 대한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정보화기본촉진법』 역시 정부가 국가 및 사회부문의 정보화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 미국의 NII추진체계처럼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개정힐 필요가 있으며, 전자정부구축계획, 정보화의 필수적인 기반기술 개발계획, 다양한 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 3개 부문을 다룰 조직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은 대폭 축소시키며,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화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규제기능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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