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의 제정 과정 및 문제점 분석

목차

I. 머리말

II.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의 국내외 동향
1. 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III. 법 제정과정 분석
1. 전자정부의 태동기(1996년 6월에서 1998년 2월까지)
2. 전자정부법의 공론화 시기(1998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3. 전자정부법의 공식화 시기(2000년 3월에서 2001년 2월까지)
4. 전자정부법의 시행 및 문제점 보완시기(2001년 2월에서 현재까지)

IV.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1. 추진주체의 문제
2. 전자서명과 전자관인의 문제

V. 맺는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바 있다. 당시 최인기 농림부장관은 일하는 스타일이 합리적이고 업무추진력도 탁월하였으며, 재임 중에 광복 후 첫 농지기본법이라고 할만한 농지법을 제정하여 역대 농림부 장관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호균, 2001).
이 향후 부처의 발전방향을 감안하고 대통령의 정보화의지를 파악하여 이를 전자정부법의 제정으로 연결시켰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이기는 하나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전자관인 관련 조항이 정비되어야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법으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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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전자정부의 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