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상호권 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상호권이란?

2.상호와 상표의 관계

3. 상호권의 사용금지

4.상호등기의 필요성

5. 소극적 상호사용

6. 적극적 상호사용

본문내용

이것은 당신 브랜드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회사의 상호는 '앙큐 주식회사'로서 장난감 제조업체이다. '앙큐 주식회사'는 자신의 상호인 '앙큐'를 자사의 모든 장난감 제품에 붙이기를 원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이 필요한가? 대답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만일 다른 사람이 장난감에 대하여 '앙큐'라는 상표를 등록 받는다면 당신의 '앙큐' 상표의 사용은 극히 제한된다. 즉 전술한 것과 같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광고, 홍보 활동 등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앙큐'를 장난감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은 단지 상호권을 가지는 것뿐이며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한도 없다. 만일 당신의 앙큐 브랜드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조품은 나돌 것이고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선의의 상호사용은 최소한의 사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사용범위에 불과한 것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하다.
출처:http://www.markway.co.kr

키워드

상법,   상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