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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취득의 문제에는 제25조 2항이 적용될 것이나, C의 B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업공시에 따른 책임문제에는 제37조가 적용된다)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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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실정법의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정립이 더욱더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서론
Ⅱ.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의 선정
1) 상호선정의 자유
2) 상호선정의 제한
(1) 회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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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을 가지는 것뿐이며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한도 없다. 만일 당신의 앙큐 브랜드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조품은 나돌 것이고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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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 전용권
Ⅳ. 사안의 해결
1. Y의 상호가 X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정한 목적의 유무
Ⅴ. 본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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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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