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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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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3) 상호양도의 효과
(1) 상호의 계속적 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향유하게 된다.
(2) 영업양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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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의미
2. 상표의 의의
3. 상호와 상표의 구분
4.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5.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6. 상표의 사용권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7.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가. 상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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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내용
(1) 상호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상관없이 상호사용권,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미등기 상호자도 후에 타인이 그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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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 전용권
Ⅳ. 사안의 해결
1. Y의 상호가 X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정한 목적의 유무
Ⅴ. 본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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