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의 역사적 이해

목차

I. 국제정치학의 기원
1. 서구 주권국가체제의 역사적 변화
2. 카의 국제정치이론: 20년의 위기
II. 국제정치학의 학제화와 주요 패러다임
III. 국제관계이론의 전개 I: 전통적 현실주의와 그 비판
1.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
2. 통합이론과 복합적 상호의존론
3. 세계체제론
IV. 국제관계이론의 전개 II: 신현실주의와 그 비판
1. 신현실주의
2. 신자유주의 제도론
3. 콕스의 비판이론

본문내용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주된 대립점은 국가가 절대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하여 협력하는가 아니면 상호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추구하여 국제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경쟁의 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제도론이 공유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근대의 주권논의와 근대과학의 실증주의적 전제들에 대한 탈근대론자들의 전면적인 비판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주의의 비판과 제도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제도론이 제도의 제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구성주의자들의 비판이 또 다른 예이다. 케헤인은 국가이익을 선험적으로 전제하여, 관습과 제도에 의해 국가이익 자체가 새로이 정의될 가능성을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가중심적인 이론틀과 이념적 정향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람시의 헤게모니개념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하는 콕스의 비판이론이다. 콕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모든 이론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론의 유형은 지배적인 사회권력 관계와 그 관계의 조직화인 제도들을 전제하며, 이의 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해결이론과 그러한 역사적 구조의 틀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가능한 사회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비판이론이 있다.
콕스의 비판이론은 신현실주의가 카나 모겐소의 역사주의적 입장을 사상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신자유주의 제도론은 물론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에도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콕스의 가장 주요한 이론적 원천은 국가와 사회의 융합,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제도 및 이념의 총체적 분석을 시도한 그람시이다. 그람시의 패권개념은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일반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이념적 장치에 주목한다. 이를 국제관계에 확대적용하여, 콕스는 물리적 힘, 이념, 제도로 구성되는 역사적 구조를 사회세력, 국가, 그리고 세계질서의 세 가지 분석수준에서 동시에 총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세력의 측면에서 콕스는 생산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적 계급이익의 성립을 지적하고, 그 여파로 국가는 세계경제에 순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편입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세력을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으며, 생산의 국제화와 국가기능의 확장 또는 국제화를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국제제도와 이념을 패권국가의 세계질서 유지란 측면에서 분석한다. 콕스의 비판이론에서 국가간의 갈등이나 협력은 역사적, 총체적 구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제도 또한 국가간의 협력이나 동의의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세력과 세계질서란 분석수준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
-- 로버트 커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
) Robert O. Keohane,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ch. 1
의 요약정리문 --
커헤인(Robert O. Keohane)은 그의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를 통해서 현실주의의 기본가정들을 수용하면서도 국제제도의 과정의 동학에 주목함으로써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여기에서 커헤인이 의미하는 국제제도는국제조직, 국제레짐 및 국제관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제도의 제도화수준은 보편성, 구체성 및 자율성이라는 3가지 차원에 의해서 측정된다.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그 어의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의 핵심적인 가정들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에 대해서 각각 유사성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바, 커헤인은 자신의 신자유제도주의의 개념을 신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의 비교적 고찰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분권화된 국제체계, 다시 말해서 무정부상태(anarchical state)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지적인 공약을 같이 한다. 또한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중심성(state-centric view)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주의적 사고와 동일하다. 더불어 국제체계내에 존재하는 구조(structure)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학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행위주체의 기대 및 국제적인 관례의 역할에 시선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에 별다른 이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노선과 상이하다.
다음으로,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국제적인 제도들이 국가간의 협력을 창출해 가는 과정의 동학(dynamics of process)의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자유주의와 그 입장을 같이 한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이 국가간권력분포에 있어서 상대적인 이익(relative gain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전통적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그러나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의 '자연스러운 이익의 조화(natural harmony of intersts)'를 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계획과 협상에 바탕을 둔 '의도적인 협력(intentional cooperation)'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커헤인은 이러한 논지의 지적인 탐구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제도는 국가들간에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체계내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의 제도화된 협력에 대한 강한 신뢰는 신현실주의자들을 전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현실주의에서 미처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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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이론,   역사,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