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리]시화호의 개발 계획의 실패원인과 활용방안

목차

Ⅰ. 시화호의 전반적 요약

Ⅱ. 시화호의 개관(지리적 측면)
1. 너무도 당연시됐던 간척사업
2. 시화호의 자연환경
3.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다.

Ⅲ. 시화호의 현재모습과 오염 발생원인
1. 시화호의 현재모습
2. 시화호의 오염정도
3. 시화호의 수질오염 원인
4. 시화호의 수질오염 대책
5. 시화호의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시화호 문제점의 본질
(2). 시화호를 청정 시화만으로

Ⅳ. 대책: 정부차원에서의 대책과 그 활용방안들
1. 시화호 문제에 대한 경기도청의 지방의제
(약칭:푸른경기21)
2. 시화호를 또 다시 죽이는 송전선로 계획
3. 시화호의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
4. 농림부의 농지조성계획
5. 건교부의 도시개발계획과 공업단지 조성
6. 사동매립지 조성계획

본문내용

단컨대 시화호의 쓰레기장화는 시간적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시화호와 서해의 파멸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최재욱 환경부 장관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인쇄매체를 통해 "시화호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레기장의 설치는 친 환경적 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 안산.시흥은 반월.시화공단의 조성으로 인해, 또 쓰레기소각업체의 과다한 입주로 인해, 본오동쓰레기장의 설치로 인해, 시화호의 오염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라는 희생을 또 강요한다는 것은 이곳을 오염도시로 고착화시키는 행위이자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정당성, 지역형평성, 지역적특성, 국민의 권리, 환경부의 본연의 임무 중 한가지만 고려한다하더라도 시흥, 안산 만큼은 절대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설치지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시흥. 안산시민들은 전원도시임을 믿고 이곳에 정주해왔다. 점점 열악해져가는 환경속에서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하는 기대로 적지 않은 피해마저 감수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 정서를 무시한 입지선정의 결과 3월말 현재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민회(향우회), 아파트자치회까지 포함한 80여개(안산 51개, 시흥 29개)의 단체가 반대대열에 합류,반대 의지를 결집했으며 안산시 의회까지 설치반대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흥. 안산시민들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설치반대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보존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이 지역의 실상을 아는 한 이 반대활동을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으로 매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농림부(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조성계획: (대부동과 화성군에 접한 간석지 1,100만평)
농지조성계획은 시화호의 담수호 조성포기와 동시에 포기된 정책인 줄 알았다. 서해의 오염문제와 도시지역에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성을 되찾아가고 수많은 희귀 철새들이 찾는 자연지대를 다시 파괴하기 때문이다. 탄도담수호 우정호의 물이 언제까지 농업용수로 적절할지의 문제, 화성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우정호가 제대로 완공될 지의 문제, 몇 백년을 농사짓는다고 해도 투자자금의 회수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투자효율성문제 등으로 보아도 이는 계획부터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면적이 3636ha나 되는 이 거대한 지역을 평탄화 하기 위해 과연 몇 트럭분의 흙이 필요할지 모르며, 몇 개의 산을 파괴시켜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농지조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농약살포, 폐수방류 등으로 시화호의 2차 오염을 가져와 결국 대부도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결국 환경친화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정부터 결과까지 환경파괴가 예상되고있는 것이 바로 이 농지조성계획이다.
건교부(수자원공사)의 도시개발정책 및 공업단지 조성정책:
현재 반월 시화공단의 경우 가동률이 60%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비어있는 공장의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실정이며 주택(아파트)가격이 분양가에도 못미치는 시흥 안산지역의 경우 환경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전세금 반환문제로 적지 않은 마찰과 골머리를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인구가 30%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건대 고잔신도시 입주시에는 주택(아파트)가격폭락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동매립지 계획
시화호 상류전경 안산은 타도시 대비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있지만 일동가로공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녹지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잔신도시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중앙공원이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시화호를 해수호와 담수호로 구분 재조성한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수자원공사내부의 판단이겠지만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등 상류천의 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것은 법정녹지율이나 시화호의 조성취지에 적절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 주민의사가 반영된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계획은 아니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시민들의 주변환경이용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한 권리제약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권리를 제약받아온 것이다.
시화호의 공룡알 화석
다음의 사진은 2000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과학교과연구회에서 시화호의 공룡알 화석 탐사에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90년대 초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어 간척지로 변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일대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주변의 간척지 400여만평이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위치는 화석 보호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룡과 관련된 화석은 중생대의 지층(경상계)이 많이 있는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경북 의성등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경남 사천시(옛 삼천포)인근의 고성군 해안에서는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다(상족암). 최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익룡의 발자국 화석 등 다량의 공룡 관련 화석이 발견되었다.
우리 나라의 중생대 지층은 주로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나 시화호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됨으로서 경기도 일대도 중생대 지층이 발견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참고문헌: 시화호 문제에 대한 경기도청의 지방의제(약칭:푸른경기21) 99.11
박현규 시화호 칼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토론회 99.3.22
한국의 갯벌 (http://eco.kfem.or.kr/we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kmi.re.kr
시화호의 미래상 http://bada.ocean.pusan.ac.kr
[사설] 밝혀진 시화호 오염 주범 한겨레 960722
시화호 개발계획 http://water.skku.ac.kr/malkunmul/2000prs/ks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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