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토양오염의 실태와 토양오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목차

Ⅰ 서론
1. 토양의 정의
2. 토양의 중요성
3. 토양오염의 정의
4. 토양오염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각

Ⅱ 본론
1. 토양오염의 물질 및 기준
2. 토양오염의 종류
3. 토양오염의 특징
4. 토양오염의 현황
5. 토양오염 사례
6. 토양오염 방지방법 및 대책
7. 토양오염 관련 정책
8. 해외 토양오염 관련 정책
9. 토양오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립하는 폐기물 처분지역과 오염 물질을 함유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을 토지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문제로 보고, 폐기물 처분 지역 정화와 토지에 사용하는 폐기물 양(量)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폐기물 처분 지역 관리 - 러브 커넬 사건 이후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퍼펀드법’을 운영하여 오염위험물질에 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미 환경보호청은 정화활동에 신속성과 재원절약의 효과를 얻었다.
② 폐기물 처분 농경지 - 각종 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의 약 20%를 농지에 처리했으며, 이들 성분의 농도와 토양 특성 및 작물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하였다.
③ 토양오염원 관리 - 토양 오염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마련하였다.
2) 네델란드
① 토양의 다기능성 유지 원칙 -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복잡하여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국가적 관심도 높다. 토양의 다기능성(농업 생산 기능, 지하수회복 기능, 생태계 보호 기능, 광물 채굴 기능, 건설 기반 기능 등)을 잃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토양을 관리하고 있다.
② 안전관리자로서 정부 책임 - 토양정화를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와 정부에 의한 정화로 구분하고, 정부는 오염원인자의 정화계획을 승인 혹은 강제 시행하도록 한다. 마지막 방법으로 정부가 토양정화책임을 진다.
③ 토지용도별 오염관리 - 농경지와 시가지역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오염관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대상과 단계 및 범위에 차이가 있다.
9. 토양오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토양오염 현황 파악의 미흡 - 현재까지 단편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국토전반을 대상으로 오염지역의 체계적인 조사 미흡하고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측정망의 확충과 오염물질의 종류도 다양화 해야하다.
2) 전문인력의 부족 및 정보교류체계 미비 - 토양복원 등 토양관련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제도적인 인력양성 체제 미비(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토양분야 기술자격은 미포함)하며 토양오염도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율이 0.6%수준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미흡 (미국 : 10～15%)하므로 체계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3) 토양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자료의 공유 및 D/B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여 체계적 분석과 활용이 곤란하므로 체계적인 자료의 D/B구축이 필요하다.
4) 토양 오염 개선책임이 불명확하고 그에 따른 사업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슈퍼펀드로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이로써 오염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화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5) 토양오염원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정기적 검사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6)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토양오염부지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함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이해가 상충된다. 따라서 오염지역 복원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성과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Ⅲ결론
우리들은 자연에서 얻는 소중한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듯 흙의 소중함 또한 알지 못한다.
우리 삶의 필수요소인 식량의 대부분은 흙에서 얻어진다. 그런데 그런 흙이 오염이 된다면 우리가 먹는 쌀, 채소, 과일 등의 농작물의 폐해가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특히나 토양은 오염이 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토양의 오염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토양오염의 막기 위한, 아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작은 실천방법들을 우리가 하나씩 지켜나가고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서 사회 전체에 큰 힘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양의 오염은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므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양오염의 경우 뿐만이 아니고, 환경오염 전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 환경정책에 계획 및 시행에 있어서 적극 이용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게될때, 환경의 파수꾼으로써 환경보호가 이루어 질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국가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목표를 감량화, 자원화에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량이 48,000톤 가량 되므로 이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리병, 종이, 캔 등을 분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 나라의 오염대책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되있다 해도 이미 오염이 되어버린 상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오염예방에 대한 참여도 일 것이다.
Ⅳ 참고자료
토양오염관련 기사.http://board2.cgiworld.net/list.cgi?id=mmmi
환경부http://www.me.go.kr/
(주)푸른환경산업http://www.prgreen.com/main.html
농업과학기술원http://www.niast.go.kr/environment/
환경중개소http://myhome.naver.com/peace0209/main.htm
환경관리공단http://www.emc.or.kr/
※ 토양오염 관련 사진은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토양오염개론최병순 외4인 공저 동화기술
환경백서 (환경부)
참고논문
토양오염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양 특성별 중금속 유효도와 토양오염 평가방법의 개선점
일본의 새로운 토양오염 대책법
토양오염과 복원을 위한 노력
국내 토양오염유발시설별 오염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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