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도시환경

목차

1. 도시 환경문제의 의의
1 환경문제의 개념
2 환경문제의 발생요인
2. 산업사회의 도시환경문제
1 도시화와 환경문제
2 산업사회와 도시환경문제의 구조
3. 도시의 경제 성장과 환경보존

본문내용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 총생산에서 제외, ③ 지역 순생산의 계산시 사람이 만든 자본재 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된 만큼 감가 상각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환경 통계는 유엔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환경 통계, 환경 지표, 환경 계정 등의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 각주 정준금 외 3인, 『환경과 사회』 (서울: 대영문화사, 1999)
.
(2). 각 산업의 오염 유발 계수, 배출 계수의 추정
어떤 산업 또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환경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산업 또는 다른 상품과 관련해서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환경 오염의 정도를 파악해야만 사실상의 환경 오염 산업 또는 상품을 가려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품 한 단위의 구매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오염 물질 배출량과 산업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출한 오염 물질 배출량의 합계를 환경 오염 유발 계수라 한다. 환경 오염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이나 상품이 사실상의 환경 오염 산업 또는 환경 오염 상품이다
) 각주 한국무역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80
.
이와 같이 각 산업의 환경 오염 유발 계수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한 도시의 경제 성장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산업 정책의 방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 산업 정책과 환경 정책 간의 연계 강화
경제 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 활동에 따른 환경 자원 이용의 기회 비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한경 오염과 파괴를 가중시킬 수 있다. 한 예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한 성장 지향적인 정책기조가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를 심화시키는 산업 구조를 초래하여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는 도시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바로 잡고 또 왜곡된 시장의 기능을 조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산업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업 정책의 환경성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관련한 환경 정책의 계획 및 집행시 관련 부처, 업종별 사업체, 관련 환경 산업체 들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촉진해야 한다.
(4). 경제적 유인 장치의 합리적 개선
환경 정책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래의 규제 잃ㄴ도의 환경 정책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혁신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에 근래에 들어 경제적 유인 장치가 환경 정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배출 부과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 등 다양한 경제적 유도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설계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세는 주로 고정 오염의 오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염의 많은 부분은 비점 오염들에 의해서도 야기되는 바 이를 부문의 오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최종 소비재에 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간접 환경세 형식의 제품 부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조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왜곡 현상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구조로 경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줄이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조세 체계의 환경 친화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세를 개편하여 교통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료 세제 체계를 오염 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환경세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동차 관련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도 필요하다.
(5) 오염 방지 기술의 개발
오염 방지 기술의 개발은 단순히 환경 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엣 대한 파급 효과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① 새로운 생산 공정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공정을 수정하여 오염 물질의 발생 및 에너지, 원료, 물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 ② 발생된 폐기물에서 에너지, 원료, 물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거나 폐기물을 가동하여 2차 생산품을 만듦으로써 경제적 및 환경 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ㅇ ③ 기존의 제품과 성능은 유사하지만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적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민간 단체들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상품이나 생태계 파괴가 적은 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깨끗한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국내 기업체의 저공해 기술 개발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환경 보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중점적으로개발하여 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 기술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민간 부분은 오염 물질 제거 및 방지 기술, 저공해 제품 생산 기술, 오염 측정 및 분석 기술 등 실용 가능한 오염 방지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인 바, 이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은 계속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증대에 따른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영향력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제시된 여러 개념과 주요 변수들이 포함된 총체적인 분석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변화,   도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