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사례와 이에대해 개선방안과개인적견해에대해 레포트

목차

지방자치와 환경분쟁

서 론
본론
결론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외국의 해결사례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 yard)

1. 님비현상의 의미
2. 님비현상의 사례
3.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4.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1.머 리 말
II.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개 관
2.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III. 환경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IV. 맺는 말

본문내용

　
이제 21세기에 들어선 첫해인 금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전북제일신문과 전북대학교가 그간의 지방자치제도가 거둔 성과와 실시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점검하면서 전북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역사적 의미―선구자적 좌표설정의 의미―가 있으며, 그 취지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할 것이다.
가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성과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관치행정(官治行政)?이 ?민치행정(民治行政)?, 즉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인사 및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단체장이 정책입안과 집행을 주도함으로써 지방의 특성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처럼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자율화·분권화·민주화의 급진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선심행정, 무분별하고도 투자효율이 낮은 투자와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심각한 문제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상호 간의 갈등과 상충되는 정책추진, 그리고 심화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광역단체간·기초단체간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될 문제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균형적인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나타난 성과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구분하여 짧은 기간 내에 보완·개선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가 우리고장 경제발전의 현주소
먼저 경제지표상으로 살펴 보면, 우리 전북경제는 전국 9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고 있으며(99년도 1인당 GRDP는 845만원),
제조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로서 강원,제주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하며, 전통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중도 제주·전남·충남과 함께 연도별로 꾸준히 15%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道)의 재정자립도가 급락하여, 1995년에 30.1%이던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18.5%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지방채무의 누증도 심각한 현상 중의 하나인데, 2001년 6월 현재 전북의 지방채 발행금액은 8,865억원으로서 98년의 7,692억원에 비해 15.2%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도의 이 지방채 발행금액은 전국 지방채 중 4.8%를 차지하며, 전북도의 증가율 15.2%는 전국 지방채무 증가율 13.9%보다 더 높은 수치임)
결론적으로,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제조업 부문이 신장되고 있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이 싹을 피우지 못하고 있으며, 여건의 미비로 인해 관광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개선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 앞으로 전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로서는,
인사,재정,정책입안 등에서 지방에 재량권을 이양·확대해 나가되,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또한 포괄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교부세 및 산업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동시에 민자유치의 촉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수도권 과밀·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운용해야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 정책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정책협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선심성·소모성 예산 비중을 대폭 줄이고,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추진하되,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함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중국시장이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대(對) 중국 물류·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인적(人的) 교류, 기술교류, 투자유치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진력해야 한다.
제조업, IT산업, 서비스업 등의 유치·발전에 노력하며, 향후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에 맞추어 우리고장에 경쟁력있는 IT·BT·CT산업 육성계획을 마련·추진하되, 경쟁력 면에서 국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을 BT와 연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선심성·소모성·이벤트성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내실있고 투자효율이 높은 분야에 재원을 모아 집중·투자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극소화함으로써, 우리 도(道)가 ?기업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 ?와서 살고 싶어지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각종 기업규제의 파격적 혁파 및 교육의 질적 개선 등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 요청되는 단체장의 리더십
지난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증폭된 사회집단간 상호불신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장들은 스스로는 물론 지역지도층의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주민들 모두가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의있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 간의 협력, 정책공조 및 NGO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테러사태 이후에 올 세계 경제정세의 변화에 올바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화로 바뀌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고장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 서해안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하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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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