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량재해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국내의 대량재해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체계
1.대량 재난 대응에 관한 규정
2.집단사망자에 대한 대응과정
3.개인식별의 과정
4.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III.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1.신속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2.탐색 및 복구과정의 체계화
3.개인식별 과정의 체계화
4.유족지원센타의 체계화
5.첨단 위성 및 IT기기를 통한 선제적 대응

IV. 결 론

본문내용

대응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를 자세히 홍보해 주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소속의 장례지도반에서는 장례협회 및 장례전문가와 협의하여 장례절차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5. 첨단 위성 및 IT기기를 통한 선제적 대응
이제 한나라의 국력은 재난기 건축,토목,IT등 다양한 분양에서 평가 받는 시스템이 되었다.
약한 지진이나 태풍등에도 건물이 무너지는 후진국형 재난형은 더 이상 국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큰 태풍이나 지진등도 미리 예측해내어 대피시킬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수적으로 선진국으로가는 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에 의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재에 가까운 재난사고가 많이 있었고 이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이제 우리힘으로 위성을 만들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능력을 좀더 키우고 우리가 자랑할수 있는 민방위 시스템과 예비군을 활용한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Ⅳ. 결론
태풍과 홍수,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형화재, 건물붕괴, 항공기추락, 선박조난, 가스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사건, 전쟁 및 대량학살 등의 인위적인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량재해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난,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량재해를 다루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대형사고의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에 대비하여, 긴급구난계획과 개인식별 및 집단사망자 처리의 과정을 파악하여 향후 대량재해 발생시 대책수립에 임하여햐 한다.
대량재해시 응급의료, 사상자, 장례절차 및 유족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재난시 현장응급의료시 운영및 정보체계 구축’과 ‘해외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연관된 보건복지부의 사고대책 지원반은 의료지원반 및 장례지원반으로 구성되며,의료지원반은 다시 현장 응급의료지휘소장 하에 선발의료진, 응급처치반, 중등도분류반, 이송반 및 임시영안소의 사망자관리반으로 구성되고, 장례지원반은 현장의 사망자관리반을 지원하여 시신 안치실, 장례식장, 묘지 및 화장장 등의 파악과 이용펀의를 제공한다. 집단사망자에 대한 대응과정은 ① 희생자나 인체편 또는 소지품 등의 물체를 현장에서 적절한 원칙에 의하여 수습하고 이송하는 ‘탐색 및 복구 관련사항’ ② 시신안치 및 개인식별의 과정이 수행되는 ‘시신안치소 관련사항’ ③ 사고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불상자 및 사고관련 제반 절차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가족 지원사항’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그림 4). 임시영안실은 개인식별팀, 정보수집팀, 유족지원센터 등이 상호 연관되는 별도의 강력한 기구로 설립되어야 사고수습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신원확인 절차는 ① 사망추정자에 대한 생전 자료의 수집 ② 신원불명의 시체에 대한 사후자료의 수집 ③ 신원불명의 시체에 대한 사후자료와 사망추정자의 생전자료의 체계적 비교,평가단계 ④ 실종자에 대한 공식문서의 작성 ⑤ 시신의 인도 단계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 대량재해시 시신안치소 및 개인식별에 관련된 사항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개인식별이란 각종 검사분야를 총 망라하여 시행되는 종합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는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개인식별의 방법을 이해하고 체계화하여 이의 전담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개인식별이 완료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신이 인도될 때, 장례절차, 장지 선정, 운구차의 지원, 각 지역간의 협조 등 제반 절차의 편의를 도와주어야 한다. 집단 장례식 때,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족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장례식때 발생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처치를 위한 장비 및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장례전문가는 장례절차의 사전 준비는 물론,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족들의 사소한 문제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었던 대량재해시 문제점을 짚어보면, 차후의 대책수립에 개선해야 할 들이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유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량재해시의 재난관리체계, 대량사망자에 대한 대응과정, 개인식별과정 등을 파악하고 다음에 발생될 재난에 대비한 평상시 훈련을 통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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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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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현장대응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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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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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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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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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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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향식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공공정책학 전공
효율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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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석사논문
김석호 저 | 한양대 산업대학원 발행, 산업안전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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