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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어업관리제도][중국][어업관리제도]중국 어업관리제도의 형성,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전개,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체계,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관련법제,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형성

Ⅲ.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전개

Ⅳ.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체계
1. 어로허가제도
2. 기술적인 관리제도
3. 어업자원증식보호비의 징수제도
4. 치어비율검사제도

Ⅴ.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관련법제
1. 漁業法
2. 기타 主要 法制

Ⅵ.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허가제도
2.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양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많은 어업인력이 비어업 생산부문으로 이전되므로 해양어업생산자는 부득이 內地의 어업인력 혹은 비어업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어업인력이 발달한 지역의 어선에 고용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어업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단순조사에 의하면 해남성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중에서 20%는 비어업노동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어업 생산단위가 해양어업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단순통계에 의하면 남해 3성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7～8개의 새로운 해양어업 경영체가 설립되고 새로 증가된 어선이 100여척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많은 어선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데, 주된 원인은 유가의 상승과 자원의 쇠퇴이다. 그러나 기름 소모량이 적은 소형의 자망어업과 낚시 어업은 여전히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어민이 해양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어업노동력의 주요한 출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해양어업에 있어서의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문제를 명확히 하여 어획노력량의 투입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획노력량의 통제문제이다. 漁船建造, 購買, 更新, 輸入, 그리고 어업수역의 지리적 위치 및 수산자원의 총 허용어획량에 근거한 어선의 수, 조업유형, 선박톤수 및 마력 등에 대해 총량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新造, 購買, 更新漁船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문의 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고, 新造漁船, 省과 省間의 어선의 매매, 更新漁船의 주기관의 441KW까지의 증가에 대한 심사권은 일률로 省級 이상의 어업행정주관부문에 귀속시키고, 省 범위 내에서의 어선의 매매, 更新漁船의 주기관 마력이 증가하지 않거나 또한 주기관이 441KW 이하인 어선에 대한 심사권은 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어업자원의 어획 가능한 양에 근거하여 주요어장에 있어서 어기별 어선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해역도 인접한 성, 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어업행정주관부문이 이와 유사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도 허가되어 있는 어선의 어장진입에 대한 통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허가할 당시에 어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허가증서 발급의 자격제도와 책임제도를 마련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허가증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 허가증서의 발급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의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낮은 세금과 비용의 징수는 어업자들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어획노력량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상황, 어업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감소, 불법어선의 대량적인 존재, 새로운 어업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어선감척 등의 상황으로 보아 어업자원비를 총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원의 구조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비용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한울, 2002
김정봉·고재모·류호영,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2000
옥영숙, 중국의 수산업생산과 어업자원관리정책의 연구, 수산경제연구5권 1호, 1998
허원, 정통 중국현대사, 사계절, 1990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수산연구 제7호, 중국의 수산현황, 중국 수산청장 余大奴氏 강연 요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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