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유해물질 관리체계와 개선방안

소개글

수질오염 유해물질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현황
1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2. 일본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3. 미국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4. EU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Ⅲ. 국외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1. 위해성 평가 현황
2. OECD의 GHS
3. 일본의 위해성 평가
4. 미국의 위해성 평가
5. 캐나다의 위해성 평가
6. EU의 위해성 평가

Ⅳ. 우리나라의 위해성 평가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3.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4.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방향

Ⅴ.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출허용기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물질 지정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는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고 자료 확보도 어려운 가운데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체계 안이 제시된 바 있다(환경부, 200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여부는 수계에서 검출되거나 수계로의 배출 여부가 중요한 인자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계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국내는 유해물질에 대한 실측자료가 부족함으로 위해도 수준을 우선 평가하여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환경부, 2002). 위해도가 높은 물질이 수계에서 검출되고 수계로 배출이 확인된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이 가능하나 자료가 부족한 물질은 별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지정해 나갈 수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폐수를 통한 수생태계의 오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폐수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화학물질별 관리(chemical-based management)와 병행하여 독성을 근거로 한 통합독성관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약 36,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이중 약 1,000여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WET는 선진 외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규제단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WET는 배출수의 생물학적 영향, 화학물질간의 상호작용, 생물이용성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 국내는 2002년에 환경부에서 수질유해물질 통합독성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7. 12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생태 독성 배출허용기준(TU 1～2 이하)을 설정하여 2011년부터 대형 사업장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수역의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수생태계 영향 독성물질 자료와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노출농도 예측모델개발과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환경부, 2005). 아울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앞서 생태 독성 시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이 저렴한 시험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 독성 시험기관의 조기 육성, 독성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 기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환경부, 2006).
Ⅵ. 결 론
산업의 발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산업폐수를 통하여 수계에 배출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지 않아 물이용에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수가 선진국의 관리항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항목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종별, 공정별, 처리기술 수준,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계의 목표수질과 연계하여 관리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폐수를 통해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개별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해물질 독성을 관리할 수 있는 WET 제도 도입, 독성관리 인프라구축 등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질보전이 민감한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 시, 유효허가기간 또는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신규허가나 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 최적 처리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 외에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수질유해물질 관리가 최적화 되어 인간과 수생태계에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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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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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棄物管理의 效率的 方案 硏究 : 光州,全南·北을 중심으로
羅原均 저 | 慶熙大 行政大學院 발행
군 환경보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허재환 저 |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발행, 비즈니스컨설팅학 전공
한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주현 저 | 동아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환경공무원의 환경정책 실태 및 수행에 관한 연구
전문자 저 | 성신여대 대학원 발행, 가족문화소비자학 전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모델에 관한 연구
李敏彰 저 | 朝鮮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오니토 제거공사에 의한 한강수질개선에 관한 연구
李燦烈 저 | 東國大 産業技術環境大學院 발행, 건설공학 전공
산업폐수 중 질소·인 제거 공정의 최적화 방안
이정호 저 | 아주대 산업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이재면 저 | 대전대 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醫療廢棄物處理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金花善 저 | 漢陽大 行政大學院 발행, 병원행정 전공
군 주둔지역 환경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盧賢愚 저 | 中央大 行政大學院 발행, 환경행정 전공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연구
소준섭 저 | 호서대 대학원 발행, 대기및폐기물 전공
토양 및 지하수수질 보전제도 분석과 관리개선방안
임성재 저 | 연세대 보건대학원 발행, 환경보건학 전공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배출업소추적시스템 구축
윤완우 저 | 부경대 대학원 발행, 지구환경공학 전공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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