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폐기물][폐기물관리 역사][폐기물관리 체계]폐기물관리의 역사, 폐기물관리의 체계, 폐기물관리의 원칙, 폐기물관리의 민간참여, 폐기물관리의 접근방법, 향후 폐기물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폐기물관리][폐기물][폐기물관리 역사][폐기물관리 체계]폐기물관리의 역사, 폐기물관리의 체계, 폐기물관리의 원칙, 폐기물관리의 민간참여, 폐기물관리의 접근방법, 향후 폐기물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관리의 역사

Ⅲ. 폐기물관리의 체계
1.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체계

Ⅳ. 폐기물관리의 원칙

Ⅴ. 폐기물관리의 민간참여

Ⅵ. 폐기물관리의 접근방법
1. 세 가지 \\"R\\"s : 폐기물 처리의 단계
2. 라이프사이클 분석
3. 사회적 접근방법

Ⅶ. 향후 폐기물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1. 폐기물 처리증명제
1)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도입
2) 장거리이동폐기물에 대한 처리증명제 신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증명제
4)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
2. 방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1) 방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 신설
3) 폐기물의 보관기준 강화
4) 기타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
3. 폐기물 수출입 관리
4. 기타 제도개선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2)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징역․벌금병과제’ 도입
3)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방지
4)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
5) ‘청결유지명령제’ 시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 법을 개정하고 통제대상폐기물 품목도 1998년 7월 15일 새로이 고시(폐고무, 고철, 폐플라스틱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로의 통제대상 폐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적색폐기물과 황색폐기물로 구분되는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를 환경부가 전담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1999년 한 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폐납밧데리 16,198톤, 폐니켈카드뮴전지 66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출은 폐유리 23톤, 폐수슬러지(구리함유) 16톤, 폐오일 4.5톤 등이다.
4. 기타 제도개선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과 처리’를 일괄 수탁한 후 불법 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덤핑 등 저가로 위탁하여 부적정 처리 요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수탁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2)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징역벌금병과제’ 도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면서 ‘징역벌금병과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하면 징역은 징역대로 가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한다.
적법한 매립장에 매립하더라도 처리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매립하거나 무허가 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을 처리위탁하는 경우의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면서 불법투기매립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게 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의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과태료 1천만 원 제도를 신설하여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도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도 2천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되어 불법처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3)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방지
전국 14천여 개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만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 규모 미만(시간당 25㎏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동 규모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예외없이 모두 적용한다. 설치가 금지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간당 25g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설치신고일로부터 5년간만 사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4)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
현재 의료법의 미약한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병원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전용수거용기, 전용차량 사용 등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동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5) ‘청결유지명령제’ 시행
토지나 건물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인접보도 등 공공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지역을 불결하게 관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Ⅷ. 결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편리함을 추구하여 사용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소비량의 증대와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폐기 물질은 이전의 부엌 쓰레기 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라스틱류의 함유율 증대, 신제품의 출현 등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소재로부터 등장한 각종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전기 제품, 기타 유해 폐기물 등 난처리성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존재는 악취를 발생하거나 쥐, 파리 등이 번식하여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공중 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인간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쓰레기의 존재 자체가 생활환경을 저해하므로 폐기물을 용기에 보관하여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분이라는 일련의 쓰레기 처리를 행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 방식 예로 소각, 고속퇴비화(compost)의 중간 처리, 매립 처분에 있어서의 대기오염, 시설의 손상, 회수 제품의 품질의 불안정, 매립지에서의 침출액에 의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매립 처분장의 적지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재활용은 물질적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절감 효과는 그만큼 환경오염량을 줄여 주게 되고,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게 되며, 총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해 냄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효과가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참고문헌
권기홍, 성병주, 폐기물관리실무, 정림사, 2008
라영남, 폐기물관리총람, 환경시사일보사, 2008
라영남, 사업장 건설 폐기물관리, 환경시사일보사, 2011
박갑성, 유해폐기물관리, 동화기술교역, 1997
원기술 편집부, 폐기물 관리법, 원기술, 2012
환경녹색성장법연구회, 2010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폐기물관리환경 법률관계, 법률정보센타, 2010

키워드

폐기물관리,   폐기물,   민간참여,   쓰레기,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