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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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2. 동원적 참여, 협력적 참여, 자발적 참여
3. 비참여, 명목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4. 간접참여와 직접참여
5. 의사결정에 참여, 서비스 공급에 참여

본문내용

스(공급), 즉 주민 서비스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어 왔다. 즉 공공 부문은 주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고, 주민은 그러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주민 서비스의 제공은 재정적 부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능률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공급·소비 체계를 개선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주민 서비스의 협동 생산 혹은 공동생산(共同生産)이라고 부른다. 이를 줄여서 공생상(共生産)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주민소방대, 교통봉사대 등의 활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화
주민 서비스 공급에서 민간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임 방식은 공공 부문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는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여 다양한 도시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민간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공공 서비스 시설을 민간에게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으며,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완화이다. 전신, 철도 등의 분야에 대한 진입의 규제를 완화하여 일부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추가 투자 재원을 절약하여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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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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