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에 대한 현실과 대책

목차

흔들리는 공교육(서울지역 전반의 사교육비 조사 내용 외)
현 교육현안에 대한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의 입장

본문내용

일부 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새벽까지 교습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왜곡된 학습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일부 보습 학원이 유명강사 강의를 핑계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유인하는 상술이 한몫하고 있다.
밤늦은 시간까지 행해지는 학원학습은 진도 앞지르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을 잔다든가, 미리 앞지르기한 학습진도 때문에 수업의 흥미를 잃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는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며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에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성장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2.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영업시간을 위반한 학원들을 철저히 감독하라
단위학원에서는 학원영업시간을 변경할 경우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학원도 없고 이를 단속하는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영업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학원영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각시도 교육감은 각 조례를 제정하고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라.
학원 영업 시간 제한 관련 향후 계획
☞ 학원영업시간제한촉구를 위해 교육감, 교육장 면담
☞ 서초강남지역 학원영업시간을 위반한 학원파악 및 신고
☞ 학원영업시간이 규정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면담 및 시행촉구, 문책요구
☞ 조례 시행 규칙(제13조)상에 명시된 '선정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실적의 공개 요구

키워드

사교육비,   현실,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