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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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발달과 정치적 민주화

2.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징

1)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2) 사회민주주의의 형성배경
3) 사회민주주의의 흐름
4) 사회민주주의의 본질
5) 사회민주주의의 유형
6) 사민주의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
7) 사회민주주의의 평가

3.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1) 적용국가
(1) 독일
(2) 영국
(3) 스웨덴
(4) 사민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간 쟁점에 관한 사민주의 국가들의 양상
2) 한국의 적용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민주의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 정당 또는 사민주의 정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사회주의'(사민주의의 궁극적 목표 역시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주의 정당인지 사민주의 정당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이라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세력이 미미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협소성, 일반 대중 및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레드 콤플렉스를 들 수 있다. 둘째, 여전히 낮은 노동자들의 조직화율과 또 노동자들의 낮은 계급의식을 들 수 있다. (낮은 노조조직율과 계급적 정체성의 부재는 지역적, 혈연적 투표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의 출현은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사민주의의 출현을 제약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해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 특히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관념이 매우 엷어졌다. 더욱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확대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과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은 많이 엷어졌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지 논란은 바로 이런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개혁정당에 대한 높은 기대이다. 몇몇 국민여론조사들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층이 12-25%에 달하였으며 자신들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스스로 진보적이라 답하는 사람들이 30-40%에 달하였다. 즉, 잠재적 지지층이 상당히 많고 객관적으로 사민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살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는 사민주의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이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여가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도입 후 변화
사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와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완전고용제도 둘째, 의료·교육·보육의 공공화(무상제공)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보 셋째, 각종 기간산업의 '국유화' '사회화' 운영이다.
한국에 적용되었을 때의 변화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부분들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사회복지는 계급사회 대두 이후의 비인격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전개 양상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진전으로 성격 지을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을 뒷받침한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로는 사민주의가 그 전형이었다. 이와 같이 사민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설정한 가운데 그것의 실현을 겨냥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민주의가 그 과정에서 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 실리적 필요성에 의한 관련 정당의 이념적 퇴조 등과 같은 한계와 비판에 직면에 왔음도 사실이며 세계화 시대의 "사민주의의 종말"이니, "복지국가의 몰락"이니 하는 담론은 바로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는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아직도 굳건하며, 현실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진보세력이다. 물론, 그 동안 사민주의가 잘못한 실천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민주의는 몰락한 현실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당 내·외 비판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고 교정하려는 자세를 가졌다. 서구의 일반 국민들이 사민주의 세력을 여전히 신뢰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오랜 노력의 결과이다.
서구 사민주의가 이룩한 복지사회는 비록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진 않지만, 현존하는 사회체제 중 가장 바람직한 체제이다. 그것은 서구의 사회성원들이 나름대로 치열한 갈등과 투쟁, 그리고 고민을 거쳐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현 단계의 대안은 사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가 민중이익의 구현체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또 일국 내의 정당과 정치노선, 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적 연대에 기초한 정당, 단체, 세력간의 연합을 중심으로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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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광덕 / 1998 / 博英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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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1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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