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 이론 비판

목차

1. 여는 글

2. 한국민주화 이론 평가

3. 맺는 글

본문내용

o. 173, Jan./Feb. 1989.
일찍이 한국의 정치경제학적 전개과정을 세계체제론과 '상품주기' 이론을 결합하여 설명한 바 있는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Winter 1984).
커밍스는 세계체제론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와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민주화연구의 '주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구조적 요인, 정치경제학적 설명, 세계체제적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우선 세계체제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로버트 달(Robert Dahl) 류의 최소주의적인 정의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사실 슘페터와 달리 달(Dahl)의 민주주의의 정의는 그렇게 최소주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달을 원용한 최근의 민주주의론은 달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즉 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1) (정치적) 선호 형성 기회, 2) 개인적, 집단적 행동에 의한 선호 표현기회, 3) 선호가 정부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당할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기회의 평등을 '형식적 평등'으로 이해하더라도 슘페터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할 경우 최소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먼 굉장히 급진적 주장이다. Robert Dahl, Polyarchy, Yale Univ. Press, 1971, pp. 2-3.
나아가 일국적 동학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지적 흐름에 저항하여 "민주화라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조차도 사회구조적 시각과 세계시간에 위치지워진 세계구조적 시각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umings, "The Absortive Abertura,"(위의 글), 19쪽.
즉 아직도 종속이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며 세계체제 속에서의 종속이라는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민주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체제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민주화는 "억압적 국가 구조의 해체없이 진행되어 온" '유산된 민주화'이다.
ibid., p. 27.
2) 이 같은 한계는 세계시간의 후발성, 그리고 세계체제 속에서의 종속적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그러나 이 같은 '유산된 민주화'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특히 헤게모니국가긴 미국의 자본의 이해에 따른 미국의 민주화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의 결과이다. 특히 이 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민주화의 동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중 마지막 가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민주화연구의 주류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경제위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외채위기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민주화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제3세계전략을 추구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는 책임을 분산, 공유하고 고도로 동력화된 민중의 뇌관을 제거하며 외부 현실에 적응하는 방식이 된다. 민주주의는 현재 초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체제이다."
ibid., p. 29.
이는 경제성공국인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국과 같이 성공적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력한 권위주의국가에 의해 보호되어 온 국내시장을 개방시킬 필요를 느끼는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미국상품에 개방하라는 강력한 요구의 당연한 정치적 귀결이다."
ibid., p. 30.
게다가 이들의 민주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른 임금상승을 통해 이들의 대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 같은 분석은 그 동안 민주화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세계체제적 시각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그간의 논의는 미국의 압력을 거론하는 경우도 이 같은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그 같은 압력의 근원을 파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인 분석이다. 민주화를 시장개방(경제적 자유화)의 필연적인 정치적 귀결로 인식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미국의 민주화 프로젝트는 시장개방 등 좁은 의미의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고려 외에도 민중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체제재생산의 위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미국이 독재정권을 지지할 경우 우려되는 반미주의의 심화 등 '정치적 이해'의 고려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세계체제론이 세계체제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연구의 연구경향을 반대로 휨으로써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세계체제적 규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내적 계급동학을 상대적으로 경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3. 맺는 글
이상 전략선택이론, 사회운동론, 조절이론, 세계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민주화의 원인과 동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이론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장점과 공헌이 있기는 하지만 세간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그 학문적인 헤게모니와는 달리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은 현재의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와 경제, 구조와 행위, 일국적 동학과 세계체제적 동학의 관계 등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사회과학의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현대 사회과학의 이론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민주화 이론의 발전은 이들 쟁점들에 대한 사회과학이론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몇 해전 학계를 뜨겁게 했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는 등에"로 표현한 적이 있다. 한국민주화 이론들은 이 같은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는 또 다른 등에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민주화,   민주주의,   민주화,   비판적 평가,   마르크스주의,   민주화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