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사회론][노무현정부][참여민주주의][포퓰리즘]시민사회론 고찰과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적 포퓰리즘 분석(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노무현정부 참여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소개글

[시민사회][시민사회론][노무현정부][참여민주주의][포퓰리즘]시민사회론 고찰과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적 포퓰리즘 분석(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노무현정부 참여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지구적 시민사회

Ⅳ. 헤겔의 시민사회론

Ⅴ. 마르크스의 시민사회론

Ⅵ.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Ⅶ. 토크빌의 시민사회론

Ⅷ.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구조변동

Ⅸ.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와 시민운동

Ⅹ.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
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
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
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
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
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
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약성
8. 시민운동의 풀뿌리화 저조

Ⅺ. 노무현정부 ꡐ참여민주주의ꡑ와 포퓰리즘

Ⅻ.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필연적으로 시장에서의 실패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보호막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것인데,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구축 노력이 보수세력이 설정한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적 논리에 포로가 되어 ‘좌경화’된 정책으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즉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프레이밍(framing)하는 보수의 담론전략이 성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를 좌경화된 정부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우경화된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경화되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개혁세력’은 국가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던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우파로서 시장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고전학파적 시장주의의 입장에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시장 왜곡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는 크지만 약한 (참여)정부라고 비판당한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래 정부는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행정부처의 차관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수도 증가했다. 정부예산의 규모도 매년 증대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의 세금부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이익집단들의 집단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당한다. 약한 정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실정법은 이익집단들의 국민정서라는 실체가 없는 애매한 명분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 역시 좌파와 우파의 공격 앞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정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조편향적인 정책과 서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선심성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받은 적은 있지만,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국내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받은 적은 없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을 폄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분배 우선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은 재정의 건전성 면에서도 위기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역시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가지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지만,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흔히 거론되는 중요한 정치현상 중의 하나는 정당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인데,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 첫째, 정당들이 실용주의적 대중정당화되어 온 점, 둘째, 대중매체의 발달로 과거 정당이 누리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간의 매개기능의 독점이 무너진 점, 셋째, 산업구조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당체제상의 이런 변화는 더욱 근본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개혁과정이 행정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정당이 행정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행정부는 국민적 대의(national representation)과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지배대중정당은 국가에 통합된 국가정당(state party)이 된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표방하고 권력의 분산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권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은 정당의 행정기구화라는 일반적인 성격의 변화에 말미암는 바도 큰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에서나 일반화된 정치적 불신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사하는 한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노무현 정권 역시 이런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대중민주주의가 가진 취약성을 노무현 정권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한국의 발전을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진전이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잘 되어가던 경제마저 1997-98 공황을 겪으면서 그 취약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답보상태다. 사회는 개개인들의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예의 경제공황 타개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시이후 사회가 큰 손상을 입은 결과 사회적 균열이 전에 없이 뚜렷하다.
경제적 측면이건 정치적 측면이건 한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모든 분야의 탄탄한 기초로서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이의 부재하에 이루어지는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은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다. 개인들의 시민권이 더욱 배양되어야 함은 말할 것 없고, 시민들의 공공정신 발양과 체계적 참여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경제 발전을 구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은 화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한국 사회가 미래를 준비함에 \"사회발전\" (social 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공화가 그 핵심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시민사회의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히 비효율적이고 반개혁적인 국가부문과 재벌이 지배하는 사경제부문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시민사회 영역에 장래에 대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한국적 상황이 강제하는 일대 요구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발전에 있어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다음 시대를 고려할 때,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첫째 과제는 한국내 시민사회를 더욱 확대, 활성화, 공고화해야 할 과제이며, 두 번째 과제는 그런 일국적 차원의 발전과 더불어 혹은/그리고 그 발전을 토대로 해서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구축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는다는 것이다. 두 과제가 분리된 사안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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