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목차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본문내용

정책의 안정에 대한 영향
; 사회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치적안정에 기여함
; 사회문제를 규정 혹은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시킴.
;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시킴
; 현재의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지지함으로써 안정에 기여
;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면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
- 피븐과 클라우드(Piven and Cloward)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기능
; 안정적인 시기에는 노동규범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능으로서 작용
; 불안정적인 시기에는 사회적 붕괴와 소요를 방지하는 사회질서의 유지기능
=> 노동계급을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급진화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발드윈(Baldwin)
; 위험발생률과 자립능력의 정도나 크기에 집단간 연대의 중요 요소임. 동시에 집단간의 연대는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지적
;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력이 약한 집단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짐.
- 코르피
; 국가개입의 범위와 성격은 주요 계급간의 권력자원의 배분에 따라 달라짐. 역으로 계급간 사회적 연대는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결과로 나타남.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 재분배의 실현은 역사적으로 사회권의 발전과정이며, 이는 정치적 시민권의 확립을 전제로 한 것임.
; 재분배는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인 윤리적 정당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함.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보호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