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부의 등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친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본 론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전자정부의 개념
2) 등장배경
2. 전자정부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인 관료제화에서 정책결정과정
2)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3.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해결방안
2) 정보빈자와 정보부자간의 참여의 격차문제와 해결방안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전자정부는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제대로 된 평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전자정부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쉬운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더 쉽고 보편적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전자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우리는 전자정부의 시대에 들어섬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사회, 인간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책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정부, 열린 국민으로서 열린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밝고 활기찬 사회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핵심정리】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등장배경
[1] 개념
①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력 재생에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서 비롯 ⇒ 전자은행의 개념
② 전자정부 개념의 핵심적 요소-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고객지향성,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개혁, 작고 효율적인 정부, 디지털정보와 네트워크 관리, 정보민주주의
[2] 등장배경
① 출현의 직접적 배경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② 작고 효율적인 정부요청
작은 정부란?
조직의 간소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의 철폐 ⇒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 도입
③ 고객지향적 정부이념에 부응(온라인 서비스에 의해 가능)
공급자중심의 행정 ⇒ 수요자 중심 행정
2. 전자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인 관료제하에서의 정책결정과정
① 계층에 의한 정책결정방식
②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정책결정방식
③ 법령과 규칙에 따른 정부정책의 결정(표준운영절차)
[2]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① 외부환경
국내적인 환경 ⇒ 지구전체차원의 환경
② 정책결정자의 역할과 행태 변화
ⅰ) 역할변화
*정책정보의 과학적 분석과 이해관련자들을 널리 참여시키는 리더십 발휘 - 정보마인드와 열린 사고 요구
*다양한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관리자 - 타협과 조정능력요구, 확고한 비전 제시
ⅱ) 행태 변화
*정책결정자의 권위의식 약화
*글로벌 마인드 요청 및 개방적·전략적 사고 필요
*사회세력과의 조정과 협력 요구
*전략적 사고와 공존공영정신 필요
③ 정보통신기술의 대폭활용
ⅰ) 행정전산망을 통한 정책정보의 전달로 모든 정보는 디지털 정보화 됨
ⅱ) 정책정보의 전자분석에 의한 처리에 따른 문서의 작성·전달·보관의 전자화
ⅲ) 정책결정에 전자결재, 컴퓨터 회의, 화상 회의, TV 회의, 원격투표의 방법 적용
ⅳ) 정책의 질 향상과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민주주의에 기여
④ 정책결정구조의 탈바꿈
ⅰ) 관료시대의 생산성, 효율성 중심의 정책결정구조 ⇒ 분권화, 다원화된 정책결정구조
ⅱ) 정책목표 - 정책해결의 다양성·창의성·민주성 강조
ⅲ) 수평적 조직, 네트워크적 정책결정구조 필요 ⇒ 정책결정의 민주화
⑤ 정책결정과정
ⅰ) 조직내 인간관계 변화 - 하위계층은 단독업무시간 증가, 상위계층은 의사소통 빈도증가
ⅱ) 정보관리면: 각종문서자료의 통합 ⇒ 정책결정의 일관성, 신속성, 합리성, 투명성 재고
정보이용면: 모든 사람들이 멀티미디어 정보 이용가능 ⇒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서비스의 질 향상
ⅲ) 권력관계의 변화: 분권화, 집권화, 권력과의 무관계성의 주장
3.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해결방안
① 정책정보에 대한 전산망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정보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
② 해결방안 - ⅰ)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제정 ⅱ)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2] 정보빈자와 정보부자간의 참여의 격차문제와 해결방안
① 정보활용의 여건이 있는 자만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됨
② 해결방안
ⅰ)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 - 지역정보센터 구축,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
ⅱ)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미디어 정보사용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도화
-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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