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2)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국가 발전 전략
1. 외교안보정책
(1) 외교안보 정책의 흐름
(2)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3)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2. 통상 정책
(1) 통상 정책의 흐름
(2) 통상 정책 관련 기구
(3)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 정책
(4) 부시 행정부의 통상 정책

Ⅲ.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
1. 외교안보 정책
2. 통상 정책

Ⅳ. 미국의 국가 발전전략이 한국에 미친 영향
1. 외교안보 정책의 영향
(1)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영향
(2) 한국의 대응
2. 통상 정책의 영향
(1) 미국의 통상 정책의 영향 및 대응
(2) 미국의 통상 정책의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며,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으로서는 새롭게 등장한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신중히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응으로는① 통상관계제도의 투명성제고 ② 통상관련 국내법의 국제적 조화 ③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④ 국제적 협상 전문가의 양성 ⑤통상정보 공유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①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조화 ② 해외 마케팅 활동의 강화 ③ 기업의 세계화와 현지화 추진, ④ 대미 직접투자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미국 통상 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최근 동향의 논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개별기업 혹은 개별산업차원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관련법, 제도, 통관절차 등을 WTO 등 관련 국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 나오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통상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온 민주당과 대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거의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 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우리 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무역협회에서 창설한 무역진흥 협의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민간의 자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미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외교·안보 정책과 통상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외교의 주요 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측면에서 최근 부시 행정부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반자 관계라는 시각과 한미동맹관계는 남북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소라는 시각이 양극단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대북 정책에서도 상호주의 요구와 햇볕정책 지지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상 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문제에 있어서는 약국간 통상현안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토론 주제
첫째,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 토론해 본다.
둘째,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 토론해 본다.
셋째, 미국 및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본다.
넷째, 한·미 동맹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본다.
【참고 문헌】
권오규 1994,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의 대응과제, 경제기획원
류장영(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문창극(1994), 한미 갈등의 해부, 나남 출판
사공두(1998), 한반도 통일 및 한·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http://www.nanet.go.kr/nal/3/3-1-1/leg970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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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b.korea.org/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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