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실과 예방방안

목차

1.들어가는 말

2.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3.낙태에 관한 한국사회의 지배 담론
1)성풍속 유지 기재 로서의 낙태법
2)태아 생명과 태아 환자화
3)출산 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및 서비스 분배체계
4)현지 조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낙태

4.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5.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6.결론

본문내용

리고 이를 지원하는 의학적 차원이 있다. 이 세 차원의 담론은 모두 여자의 성을 가부장제의 모성으로 규정하는 성규범에 입각한 제도로 기존의 성별분업체계를 전제하면서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의 낙태행위를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통제 규범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여성들의 임금노동자화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동반하면서 출산조절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낙태가 효과적인 출산조절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용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이 있다. 가족계획정책은 기혼여성들의 출산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이데올로기 장치와 행정력 그리고 기술 제공자인 의료체계를 동원하여 시행한 인구조절 정책이였다. 이 정책은 한국여성들의 재생산행위를 변화시킨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모성의 근대화 혹은 근대적 출산행위라는 슬로건하에서 사회변화에 적응된 가부장적 모성과 소자녀 가정의 경제성을 실천하는데 초점이 있었지,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여성이 자기 삶을 주도하기 위해 출산력을 조정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 제공된 피임써비스는 여성들의 재생산 통제를 남편이나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방법이 작동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을 때는 낙태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성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는 여성의 출산력은 여전히 가계계승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한 여아낙태가 시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비명시적인 가족계획 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낙태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자신의 재생산을 적응시키는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 기재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문화와 각 제도에 깊이 내재한 가부장제 성통제 규범은 사회변화에 적절한 제도적 대응을 전혀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기반이 달라진 상황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취업 노동 여성들은 반복되는 낙태를 통해 자신의 출산력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낙태는 여성들에게 과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술시 몸에 가해지는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신체적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
낙태는 여성들이 재생산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조절 방법이 있느냐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은 모성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가족에, 남편에게 그리고 사회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출산조절의 주 방법 역시 여성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남편이나 국가가 위임한 의료기관이나 의료 전문인에 의존한 것들이다. 더욱이 여자에게 가해지는 성규범은 여성의 재생산이나 몸은 수동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출산조절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에 관한 논쟁에는 생명, 가족, 국가, 모성, 그리고 미혼 여성들의 성에 관한 복잡한 규범들과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교차한다. 즉 낙태의 논의는 여성들의 재생산 활동이 생물학적 문제라기 보다는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위치하는 사회적 규범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여성 자신들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창출해 나갈 때 낙태는 어떻게 조명되어야 하는가이다.
임신은 여성의 몸속에서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태어나는 아이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일차적이 책임을 여성이 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는 기존의 성별분업체계 내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위해 추구하는 사회적인 자유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자신의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개인적인 자유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피임,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자 개인에게서 사회로 이전되는 재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와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자기 통제를 획득하는 여성 중심의 재생산권의 확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개인적 자유의 필요성은 사회적 개입을 통한 모성의 사회화가 노동의 성별분업 내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양육의 짐을 덜어줄 수는 있으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계속하는 여성의 몸이 갖는 실존적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몸은 재산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찬탈 될 수도 없고, 또 양도할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은 근대적 인간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여성에게 의존해 있는 몸 속의 태아는 임산부의 소유이거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 여성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종의 침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은 자기 결정에 의해 낙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몸에 관한 여성의 개인적 자유이다. 게다가 성폭행과 성을 통한 여성 통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에게 항상 있는 한, 낙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가부장제 지배 규범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가하는 일종의 억압이며 생물학적 조건을 절대화하여 여성을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의 낙태는 사회적 개입을 통한 재생산의 사회화와 여성들의 출산조절 선택 및 성지식 획득을 규제했던 물질적 규범적 조건들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낙태로부터 야기되는 여성의 건강 침해와 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부장제 성통제 규범 때문에 성지식과 피임 써비스 접근에 어려웠던 현실이 개선 될 수 있다. 그리고 낙태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재생산 통제 방법 모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재생산 자유는 여성 스스로가 출산조절 방법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이 갖는 생물학적 기능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함이 되지 않는 문화적 제도적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키워드

낙태,   윤리,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