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

소개글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노인복지 정책의 이론적배경

제 3 장.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제 4 장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기회를 놓친 노인들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기회를 다시 잡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유급자원봉사원으로 일하거나 단기 근무등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노인의 소득창출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킨 노인들의 근로능력을 노인취업으로 연결시켜서 이들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기 근로 직종의 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보람있는 노후생활
노인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우 방식에서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대우 방식으로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과도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회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노인의 심신 특성에0 알맞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중에도 신체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될 수 있는 대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이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노인의 권리 및 책임의식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적합한 활동영역으로서는 교육 및 선도활동, 자연 및 문화재 보호활동, 사회질서운동, 사회복지활동등이 고려될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은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활동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봤다. 노인문제 해결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문제 및 생활지원문제들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침체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 동안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실질 소득의 상승으로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져 왔던 가족복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심각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이 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살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불만의 폭이 증가하여 결국 사회 문제화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한걸음씩 나아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 연금제도는 이젠 그 범위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위급에 달하는 가구의 노인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년기 저소득층노인의 지급액이 노인들의 기초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노인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의 수준과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재전체 노인의 22%에서 35%인 92만 4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현재 노인복지수준 보다 좀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은 국가 지원을 받아 소득·보건의료등 기초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이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복지예산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한국사회는 노인을 진정 공경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져 형성되는 복지공동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문제였던 문제인 노인복지는 오늘날 사회와 국가가 다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로만 미뤄둔다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까마득한 상태에서 머물 뿐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이인수,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1999
성규택,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3
이계탁, 복지행정론, 고려원, 1992
이백훈, 지방자치행정론, 범륜사, 1993
<논문>
민향숙,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국병호, 한국 노인복지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대 대학원, 2001
최관주,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1
정상준,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상지대 행정대학원, 2002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정책 노인문제,   재가노인복지,   의료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