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의 모든것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문제점 등등.)

목차

1. 서 론

2. 본론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출현배경
2.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3.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현황
4. 초고속인터넷 수준과 파급효과 분석
5.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문제점
6.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현재 인터넷에 있어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수준이며,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섬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급효과 발생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신인도와 국제위상이 높아졌으며,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IT 비즈니스 모델 육성로 경제부문에서 미래성장의 잠재력을 축적하였다.
사회(비경제) 부문에서 디지털 생활방식을 다른 나라에 앞서 도입하였다.
구분
현황
세계 수준
출처
인터넷 이용자 (인구비율)
2,565만명(58%)
5위
'02.06 KRNIC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000만명
1
'02.10 MIC
인터넷 사용시간
16시간 17분
1
`02.03
Nielsen/NetRatings
국가도메인수(ccTLD)수
46만개
8
`01.12 KRNIC
IPv6 주소 수
15개
4
'02.09 KRNIC
세계에서 가장 앞선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고 국가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향후과제이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초고속인터넷을 가장 앞서 구축한 점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 발생하였다. 경제적으로 기존 산업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여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산업과 시장 창출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운영시스템 개선과 함께 사이버 사회현상 촉진
<인터넷의 체감효과 분석틀>
경제부문
Business Development
(능률성, 생산성)
New Business
(신시장 창출, 시장선점)
사회부문
(비경제부문)
Social Change
Cyber Society
변화(Change)
창조(Creation)
5.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문제점
1)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및 비용부담 가중
2)가입자망의 비효율적 이용 및 고도화 저해
3)기존 인터넷사업자의 경쟁력 상실 초래
4) 안정성 문제
5) 고객 서비스 문제
6. 개선방안
1)가입자회선의 세분화제도 도입추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망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인터넷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xDSL기기를 조달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입자회선에 대한 망세분화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 정보서비스제공과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통한 광 대역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산학연 대책반을 구성, 외국 사례 연구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내현실에 적합한 가입자회선의 세분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ADSL 가입자회선 이용약관 제정추진
가입자망 세분화 제도를 도입, 적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하므로 PC통신, 인터넷사업자가 직접 ADSL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ADSL 시장진입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또한, PC통신, 인터넷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ADSL 관련 이용약관을 마련치 않아 임차사용도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입자망 세분화 제도 마련에 앞서 PC통신, 인터넷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ADSL회선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ADSL 가입자회선 이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원가에 기초한 가입자회선의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가입자회선 세분화 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입자회선의 대가 산정기준은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최근 선진국의 가입자회선 대가 산정기준은 완전배분 원가방식(역사적 원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원가에 기초를 두고 산정하는 장기 증분원가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추세이다.
4) 정보통신망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확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앞서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의 문제가 무엇보다 도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이를 지원해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수요에 대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자들이 아무런 불만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힘써서 일찍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한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인력확보에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Ⅴ. 결론
위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망 사업의 특징을 보고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는 예산규모나 내용 면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였다. 선진국과 동일한 시기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료하려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좀 더 효율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부정책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기정비이다. 셋째, 기술개발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하에서 민간 주도에 의한 창의적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혁명적(Revolutionary)이 아닌 관리된 점진적(Managed Evolutionary) 접근방법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토대라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여느 정보통신망 사업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고(Risk High) 비가시적 비용(Hidden Cost)이 큰 사업이라는 속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자, 망 구축의 후원자, 선도적 이용자로서의 정부가 발휘하는 지도력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의 관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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