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대외정책

목차

I. 부강한 중국은 위협인가 기회인가

II. 중국 특색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무엇인가

III. 중국의 전략문화와 무력분쟁 개입 성향

IV.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무력분쟁, 그리고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V. 중국의 현실주의와 중국위협론의 허실

본문내용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전쟁과 무력 수단의 사용 비용이 높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리적 국가이익 확보가 가능하고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현실주의 전략가들은 언제든지 적대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상주의보다 국제정치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시대에 중국의 현실주의적 전략사상은 어떻게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특히,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의 현실적 전략 사상이 결합하여 우리에게 어떤 중국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또는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추구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또는 현상 타파적 세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은 100년의 굴욕의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여 중국의 현실이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상당기간 현상 불만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서구 중심적 국제경제와 정치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세계에게 불공정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미국과 서구의 패권적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제3세계 이익의 대변자로 자임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잠재적 현상 도전 세력'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이들과 협력을 지속시키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중성은 중국의 현실주의적 전략사상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의 변경이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의 혁명적인 변혁을 요구했던 이데올로기적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일정 정도 상호 공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실주의적 전략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그대로 안주할 수 없지만, 동시에 현상 타파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이익이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와의 한시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시적 현상유지 세력'으로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와 일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을 극대화하려는 복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탈냉전시대에 대외환경이 복합적. 다원적인 것만큼, 대외정책구조도 복합적. 다원적 구조, 즉 갈등과 협력, 그리고 경쟁의 복합적이고 다원적 구조의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복합적 구조에서 중국은 분야별로 상이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영토와 주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대단히 갈등적 행동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현실주의적 전략사상은 필요하다면 전쟁이란 극단적인 무력 사용을 선택하도록 고무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도 모두 이런 경우 중국은 전쟁의 수단을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 선언이라든가 또는 티베트와 신강 위그르 소수민족지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중국은 폭력적인 방식의 대응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토와 주권의 문제에 대해 중국이 모두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대부분의 주변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국경 및 영토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로 상당한 정도로 갈등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등을 제외하면 중국이 무력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영토와 주권문제가 별로 많지 않게 되면서 중국의 무력 분쟁 개입 가능성은 낮아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는 무력 갈등이나 분쟁의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겠지만 강대국으로서 경쟁적인 분야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일본등 전통적인 강대국과의 영향력 경쟁을 계속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경쟁은 긴장국면을 조성할 정도로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미묘한 군비경쟁과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21세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강대국간의 경쟁과 갈등은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지만, 이들 강대국간의 국제 정치적 경쟁이 무력 분쟁으로까지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협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등 강대국들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적대적 대결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제적-실리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상호 의존성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관계가 정치영역에서의 경쟁관계를 순화시키고 억제하는 효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중국은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에는 현대 국제관계의 복합적인 성격을 왜곡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21C 중국의 도전 중국역사 유물주의학회 매일경제신문사
※ 매일경제신문
※ 주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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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실주의,   대외정책,   정치,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