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체벌

소개글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및 체벌관
1) 체벌의 개념
2), 교육학 대사전(1980, p.401)에서는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

2.체벌에 관한 철학적 접근
1) 합의 원칙
2) 입회 원칙
3) 통보 원칙

3. 한국 체벌의 법적 규정 및 현황
1) 체벌규정
2) 학교체벌의 현황

4. 서울 시내
1) 체벌과 교육
2) 한국교육과 체벌문제

본문내용

후 변화로는 '반성하였다'(37.4%),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26.6%), '더 분발하게 되었 다'(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서 '반성하였다'는 초등학생의 경우 60.2%의 응답을 보였지 만, 고 등학생은 30.2%로 현저히 감소했 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아무런 변화 도 없 었다'는 반응이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증가하였다.
(3) 대법원 판례
학교체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교사로부터 뺨을 두번 맞고 또 다른 교사로부터 등을 서너번 맞은 학생이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교사의 행위는 지나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걸레로 때리 는 것을 피하다 머리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회 구타하여 망 막박리 증세가 생겨 실명에 이르게 된 경우,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그 징계의 방법과 정 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시되었다. ) 김혜선,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6, 1994, 143-144.
4. 교육상황에서 체벌의 교육학적 의미
(1) 체벌과 교육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던 것이 세계적 현상이었으나 그 부작용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반성과 교육학적 반성이 생기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체벌을 금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으며 체벌이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체벌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 배경은 몇 갈래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회가 허용적이고 자유방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범죄나 이상심리의 현상이 증가된다고 보는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버릇이 없게 되었고 인내력이나 포용력같은 것을 기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평이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이상심리, 나쁜 버르장머리 같은 것ㅇ르 예방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꾸중이나 체벌같은 것을 통해서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체벌은 나쁜 것이며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체벌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한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매를 맞거나 신체적 상해를 받은 어린이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체벌은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체벌의 추방을 인도주의적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체벌의 부정적 영향을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발달 또는 사고과정의 발달에 미치는 나쁜 요소들에서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반대하기도 한다.
셋째로 체벌은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으로 나누고 비교육적인 체벌은 학대와 악용이지만 교육적 체벌은 효과가 좋다고 보는 맥락에서 체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모의 대부분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매질이나 교사의 체벌이 다같이 불쾌한 교육적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체벌과 매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따라서 체벌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정리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체벌을 가하는 모든 교사나 부모는 모두 주관적인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2) 한국교육과 체벌문제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행동지도와 학습지도의 보편적 방법이었으나 해방 이후 서양의 교육제도와 서양사상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약화되어 왔다.
해방 이후 학교교육에서 체벌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가하는 교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가정교육의 경우 9할 이상의 부모가 체벌을 하고 있다. 체벌을 하는 경우 교육적 체벌의 방법을 세밀하게 마련한 것이 아니고 교사나 부모가 체벌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교육적 검토를 충분하게 한 것도 아니어서 체벌에 의한 교육은 대단한 난맥에 빠져 있다.
체벌로 인하여 가정 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무척 다양하다. 체벌이 가장 효과가 있는 때는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나쁜 행동은 해보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험적으로 하는 수준에서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나 교사는 이런 수준에서는 아이들에게 타이르거나 벌을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 행동이 습관화 되거나 상당한 심리적 만족을 준 뒤에서야 체벌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체벌을 받을 때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스스로 가지기보다 부모나 교사가 화난 이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체벌은 아이들과 부모 교사의 인간관계를 정서적으로 대단히 나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 부상이나 학급과 가정의 분위기를 무겁고 어둡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간관계가 교육적으로 촉진적 관계가 못되고 억압적 관계로 되면 결국 교육은 부정적 요소들이 지배하게 된다. 아이들은 결국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성격, 학업 등의 건전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자료*
※성숙한 부모. 자유로운 학교. 건강한 아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편, 대화출판사(1993.11.25)
※학교체벌 기준의 사전고시여부가 체벌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신대정(1994)
※21세기의 자녀교육
-교육과학사, 조병효 지음(1993.2.10)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싶어한다.
-나라원, 소에다 요시야 지음(1995.11.10)
※http://203.240.9.7/nal/3/3-1-3/info90.htm
※처음처럼(1997. 5-6월 창간호)
※http://lamp.keric.or.kr/~tonghaem/na/nanum49.htm
※http://www.fox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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