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반환이후 홍콩과 중국대륙과의 관계

소개글

1997년 반환이후 홍콩과 중국대륙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홍콩의 주권반환에 관한 제도적 틀
1. 홍콩통합의 기본틀인 일국양제의 주요내용
2.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내용

Ⅲ. 중국대륙의 홍콩통합과 문제점
1. 중국의 홍콩통치정책
2.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중국지도부의 홍콩에 대한 인식
2) 중국의 홍콩법제도에 관한 준수와 간섭여부
3) 홍콩주민들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순종,
기대여부

Ⅳ. 주권반환이후 홍콩의 정치·경제·사회
1. 홍콩의 정치
2. 홍콩의 경제
3. 홍콩의 사회

Ⅴ. 최근 중국대륙과 홍콩의 관계와 전망
1. 중국사회에서 홍콩의 지위
2. 홍콩정부의 `대홍콩` 정책
3. 중국대륙 `홍콩화`의 문화현상

Ⅵ. 결론

본문내용

어떻게 문화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 「長沙日報」 1999年 7月 12日, 弟3版
이렇듯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과정에 있어 '홍콩중심' 이론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중국대륙의 경제가 시대적 변혁을 일으키면서 지금 중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미중유의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 이시기에 만약 이러한 변혁을 '문화'라는 시각으로 관찰한다면, 새시기의 중국문화의 변화 양상이야말로 정치인이나 문화인들의 공동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의 정치제도도 '문화'라는 광의적인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대륙의 홍콩화 과정은 실은 중국정치제도의 전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마중가, "중국 정치제도 변천 연구", 「中蘇硏究」 1997년 가을, p.251
또한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 이익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중국의 정치변화과정을 '장기간의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이익호, "중국정치전형연구". 「국립중산대학사회학계간」 1998년 봄, p.111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서 '중국대륙문화'의 '홍콩화'야 말로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총론적으로 말할 때 '문화'라는 것은 실은 광범위한 인간의 활동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정치제도, 이념과 의식, 행위규범, 법률, 가치관 등 사회구조의 이른바 '상충건축'이 그 주된 내용인 것이다. 중국문화의 홍콩화 이것은 중국 정치발전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현상이라고 봐야 마땅하다.
) 마중가,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中蘇硏究」 1995년 가을, p.75
Ⅵ. 결론
이상과 같이 중국대륙과 홍콩의 주권반환을 전후하여 대략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과 홍콩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움직임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흥미로운 움직임은 최근에 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었다. 즉 등소평은 이 담화에서 "항인치항은 50년동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50년이후에는 중국 대륙에도 몇 개의 홍콩을 더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기인된다. 등소평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홍콩주권의 대륙반환은 일부사람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점진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미 즉 '중국의 홍콩화'라고 받아들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홍콩의 주강삼각주 통합의 움직임과 중국대륙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확장,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진적인 변화 등은 등소평의 이 말을 증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자원이 거의 없는 홍콩은 중국내륙이란 거대한 후방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 대륙은 홍콩의 경제우위와 경영관리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경제를 개방형 경제로 변신시켜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현재 대륙과 대만 관계를 놓고 볼 때 양측 모두가 정치적인 갈등을 가급적 우회하여 대규모의 민간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바 홍콩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중간 가교이다. 따라서 중국대륙의 친홍콩정책과 홍콩화는 불가피하게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중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다원화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은 공산당의 일당 정치의 기초를 송두리째 동요시킬 것이다. 그 외에도 인권문제, 89년의 천안문사태, 중국 당정고위간부들의 부패 스캔들문제 등에 대한 '홍콩식 접근'은 실로 중국공산당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현재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8천여명의 중국정부 파출기관의 당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최고위간부들의 자제나 친척이라는 점이다. 이 방대한 '태자당'군단의 의미는 만약 중국 최고 권부와 홍콩 지방정부가 갈등이나 충돌이 생겼을 때 이들은 홍콩측의 입장을 두둔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인연'과 '꽉시(관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들의 '유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경제진흥을 지고 무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주강삼각주 통합정책과 중국대륙의 홍콩화'는 중국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겉모습은 한낱 '경제특구의 광역화'에 불과하지만, 정치가들은 이 과정을 이른바 홍콩과 대륙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상호학습(mutual learning)과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과정이라고 본다. 이제 몇번의 10년을 지나면서 점진적인 사회변화와 정치발전을 거듭하여 나갈 때 종국에 가서는 '일국양제'는 이름만 남아있는 명사가 될 것이며 그 때 가면 홍콩 정치체제의 '50년불변'이란 약속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될것이다.
<참고문헌>
박찬표, "1997년 중국반환이후 홍콩의 장래" 「국제문제분석 제19호」(1995)
서정역, "국제금융지로서의 홍콩의 위상과 향후전망" 「산업은행조사 월보」(1996)
이홍표, "1997년 이후 홍콩의 장래" 「계간중국연구 3호」(1993)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의 일국양체제론과 1997년이후 홍콩법제」(1992)
김익수, 「홍콩 주권반환이후의 중국경제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대한상공회의소(1997)
정혜정, "홍콩 주권반환에 관한 이론적평가와 통합과정상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1997)
마중가, "중국과 홍콩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중소연구」24권 3호 (2000.가을)
마중가, "중국 정치제도 변천 연구", 「중소연구」21권 3호 (1997.가을)
마중가,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중소연구」 19권 3호 (1995.가을)
이익호, "중국정치전형연구". 「국립중산대학사회학계간」 1998년 봄
주향항한국총령사관 "홍콩의 정치·경제·사회 개황" (2001)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1990.4.4)」 법률출판사 (1997년 3월 제2판)
< 그림1 > 홍콩반환후의 행정체계
< 그림2 > 홍콩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
1997년-1998년 1998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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