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발전의 의의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2)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특징
3)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3. 의제21 및 지방의제 21
1) 의제21
(1) 의제21의 개념
(2) 의제21의 성격 및 이행내용
2)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의 개념
(2) 지방의제21의 성격

Ⅲ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
1) 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립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회의 참가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
1)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2) 지속가능한 개발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3)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4)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5)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Ⅳ. 결론

본문내용

)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실질적 위상과 기능강화와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 거버넌스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회적 조정과 합의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PCSD의 위상과 기능을 단순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발전관련 정책에 대한 공식적 심의, 협의기구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상설기구로 LCS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PCSD와 지방수준의 LCSD는 각각 부처간 또는 부서간 정책조정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제도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이자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제도화하여 그 실천성을 더욱 높여나가며, LCSD와 지방의제21 두 기구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제정 및 제도적 개선 필요.
현행 법체계로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원화되어 있어 복합기구 성격의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5)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200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관련 국제협약, 선진국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 수립·추진이 긴요하다 하겠다.
) 김종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환경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환경규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주도하여 산성비, 황사 등 국가를 초월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Ⅳ. 결론
우리 나라는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절대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 우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그리고 계층 및 지역 갈등, 가치관의 혼란, 행정비리와 부조리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제에서 형성된 경제우선주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사회에 팽배한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이 초래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경제위기는 물론 환경위기도 초래하고 말았다.
앞에서 발펴본 바와 같이 다가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는 21세기는 환경보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환경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환경의 세기이다.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지속가능성 지수 142개국 중 136위, 세계 최고의 인구와 경제밀도를 지니며 그간 팽창 일변도의 압축성장 정책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더 이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 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 버려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진정한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을 경제 성장, 사회 개발, 환경 보전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 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의 보전이라두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도 타당하며 92년도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으로 채택된 의제 21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지속발전위원회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사회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진정한 구현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중시하며 경제, 사회정책도 잘 조화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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