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향후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1.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업의 범위
2. 서비스업의 중요성
3. 서비스업의 경쟁여건

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동향
1.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2. 서비스시장 규모
3. 서비스업의 주요 동향
4. 서비스 국제교역

Ⅲ. 국내 서비스산업의 동향
1.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서비스업
2.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추이
3. 국내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전망

Ⅳ. 새로운 정책체계의 모색
1. 국내 서비스산업이 당면한 한계
2. 서비스산업 환경의 변화
3. 새로운 서비스정책의 모색
4.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이들은 1) 정책기조의 전환, 2)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3) 연구개발체계 확립, 4) 적극적인 시장개방, 5) 서비스부문의 규제개혁을 포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책통합 : 정부는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운용하였던 산업정책기조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그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기능과 제조기능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GE나 IBM이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서비스활동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보면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제조업은 서비스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아웃소싱으로 충당할 경우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생산의 예에서 보듯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기능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성장동인은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 전략에서 창출되는 것이지, 기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조업체인 Nike가 제조설비는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기능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통계가 부실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통계청에서는 2000년 2월에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서비스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제조업의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이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이 곤란한 실정이다.
차별적 제도 개선 :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자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물적 담보가치가 적은 서비스기업은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벤처캐피털이나 IPO와 같은 직접금융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등 선진화된 금융제도의 활성화로 서비스업체가 자금조달 상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내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는 스톡옵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대출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여 서비스업은 그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조세제도도 제조업 편향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조세제도가 서비스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서비스업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산자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산업자원부, 2001a).
서비스 연구개발체계 확립 : 기존의 제조업중심의 연구개발체계를 서비스부문에서의 기술혁신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적기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획, 마케팅, 자금조달, 저작권관리 등 고급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가 서비스부문의 혁신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서조차도 그 동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그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은 최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 : 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문이다. 서비스업의 시장개방은 WTO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장개방은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선진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규제개혁 :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규제의 타당성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운수, 통신 등 공익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비스는 관행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도 진입 및 퇴출장벽이 산업의 활성화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입 및 퇴출장벽의 제거는 기업의 생성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을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진입 및 퇴출비용을 낮추게 만들어 경제의 능률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부(2001a),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9월.
산업자원부(2001b), 「외국인투자동향」, 3월.
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01), 「1999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2001), 「설비투자계획조사」, 4월.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7월.
한국은행(2001), 「조사통계월보」, 각 월호.

키워드

서비스,   서비스업,   문화,   부가가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