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막기위한 현행 방법과 개선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식회계의 개요 및 문제점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발생요인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 폐해및 문제점
2. 분식회계의 사례 연구
1) 대우그룹의 분식결산과 파행
2) 미국의 사례 (엔론사등)
3) L&H 코리아의 경우
4) 최근 상장사들의 증권거래소의 분석결과
3.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
7.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소송제를 적용토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밀하게 조작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르므로 제재만 가지고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로 최근 분식회계에 대해 정부는 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과거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아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나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등 면죄부를 주고, 반면에 분식 사실을 숨기거나 앞으로 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주기도 분기별로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체제로는 철저한 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90%정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어서 감사활동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감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못믿어워 하는 것도 바로 분식과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 규범에도 손색이 없는 경영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동아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결국은 기업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했고, 또한 그 파장은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주원인이고.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기업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독소라 할 수 있겠다.
■첨부1: (주)대우의 요약재무정보
(주)대우의 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단위:백만원)
구분
제 36기(1999년)
제 35기(1998년)
제 34기(1997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9,087,259
7,654,072
1,433,187
19,060,362
16,755,946
2,304,416
7,861,768
6,154,926
1,706,842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3,777,728
2,029,292
1,666,551
81,886
-
7,674,186
5,730,980
1,627,164
70,250
245,792
6,360,505
4,471,623
1,339,803
66,346
482,733
자산총계
12,864,987
26,734,548
14,222,273
(유동부채)
18,556,183
14,568,520
6,545,364
(고정부채)
11,727,437
8,178,531
4,630,638
(이연부채)
-
96,247
294,802
부채총계
30,283,620
22,843,298
11,470,804
(자본금)
707,740
575,713
575,713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1,086,972
404,897
682,075
1,115,891
433,201
682,690
866,953
433,899
433,054
(이익잉여금)
19,919,658
606,388
531,613
(자본조정)
706,313
1,593,258
777,190
자본총계
17,418,633
3,891,250
2,751,469
매출액
22,287,227
36,894,080
24,009,206
영업이익
9,091,092
788,301
776,151
경상이익
15,959,612
145,759
83,347
당기순이익
20,236,592
88,248
53,886
[ 는 부(-)의 수치임]
2. 대우의 특이사항 공시내용 *1999년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전기이 월이익잉여금 12,202백만원 증가
*1998년 건물 자산재평가 실시- 재평가차액 2,533억원,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자기자본 10,563억원 증가
*1996년 투자주식 및 고정자산 재평가실시- 재평가차액 4,464억원
-99년에 약 16조원의 경상손실과 20조원의 당기순손실 계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조원초과, 총부채는 총자산을 17조원 초과(자본잠식)
-기일미도래 할인어음 및 지급보증 31조, 담보제공자산 2천7백억
-해외현지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도로점용권등 8천억원의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불확실
-감사범위 제한(은행 조회서,채권, 채무 잔액,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파생상품 거래,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등과 재고자산의 감액,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등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정성,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매출채권, 외화장기차입금 계상과 관련한 특별손실등에 대한 증거자료 부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신뢰성 결여
■첨부2 :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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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9962. 김종훈,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여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3. 오천호,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4. 박명숙,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1999<경제기사>
1. (분식결산이 빚은 허상과 파장)부실회계 공화국 3개사중 1개꼴 '화장', 이코
노미스트, 남승률 기자2. (분식회계 대책은 없나)제도는 선진국, 실천은 후진국, 이코노미스트, 김윤경 3. (회계법인 무더기 처벌 계기로 본)회계사의 빛과 그림자, 이코노미스트,
황춘섭 한국세정신문 부국장4. (대우 부실회계의 여파 )깐깐한 감사가 '회계대란' 부른다, 이코노미스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5. 국내 회계법인 '대우괴담'에 시달린다, 이코노미스트, 남승률 기자6. 부실회계는 민 관 합작품, 이코노미스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7. 부실회계와 양심선언, 이코노미스트, 김연규 산동회계법인 대표이사8. 집단소송제 확대로 분식결산 악순환 고리 끊어라, 이코노미스트, 하승수 참여
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9. 정해진 숫자 꿰맞추는 '하수인'으로 전락, 이코노미스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
원장10. 외부감사인을 휘두른 죄, 이코노미스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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