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시대의 한·소관계

소개글

고르바초프시대의 한·소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외교정책
소련의 대동 아시아 정책과 그 성과
소련과 한국의 관계개선
1) 러시아의 대남 정책
2) 러시아의 대북 정책
3) 한국의 러시아 정책
한·소 교섭
한·러 경제교류

3.결론

본문내용

칙에 관한 선언에 합의하게 되었다. 한·소 경제관계는 91년 4월 19일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으로 이루어진 제3차 정상회담에 의해 더욱 긴밀해졌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한국이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을 포함한 소련 시베리아 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양국간에 체결된 각종 관련협정에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주도록 한·소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련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과학기술 진보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재편
②식량문제 최우선 해결
③경제 관리를 새로운 요구수준으로 개선
④개발되지 않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4개 전략노선을 제시
하고 "금세기 말까지 생산력의 증대와 질적 개혁을 전제로 해서 국민소득을 약 2배로 증대시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9-1991년 사이에 더욱 악화되었다. 민생과 관련된 소비재 부문도 이미 브레즈네프 집권말기부터 경제둔화로 인해 압박을 받기 시작했으나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이러한 생필품 품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초 식품군의 경우 수량과 종류에 있어서 1983년에는 수요의 90%가 충족되었으나 89-90년 중반에는 충족도가 각각 22%와 11%로 떨어졌으며, 1990년에는 기본 소비재 1200여 품목 중96∼97%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재의 부족현상이 계속되었고, 에너지 생산도 감소되었으며, 국제교역량도 전년도에 37%가 감소하는 최악의 경제실적을 보여주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임금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로 가져왔으나 이로 인한 구매력의 증대는 상품 기근으로 인해 극심한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현상은 고르바초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보다 더 절실히 필요로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특히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을 펴게 되었다. 한국과의 급속한 관계개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결론
러시아는 9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균형정책을 표방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차관급 이하의 고위인사 교류를 통한 구체적인 관계 회복의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구 소련 및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처럼 유례없는 푸틴의 북한 방문을 통해 러시아는 러·북간 경제 협력의 확대 촉진 및 이를 통한 러·남·북한간의 3각 경제 협력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가 거론하고 있는 3각 경협사업은 첫째, 러시아 원유를 북한에서 가공해 할국으로 보내는 사업. 둘째, 과거 소련이 지원했던 제철소를 포함한 중화학 공장 보수사업. 셋째,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넷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남북철도의 연걸 사업 이다. 이중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3각 경협은 비단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하에 점진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상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및 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협조체제 확립이 꼭 필요한 만큼 실리적인 공동 사업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선진기술, 한국의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이는 러시아나 남한의 이익을 꾀함은 물론 북한의 경제안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만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핵심 사안인 것이다.

키워드

고르바초프,   외교,   한러,   러시아,   한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