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평석

목차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의 요약

Ⅲ. 평 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2. 법 이론(학설)
(1) 결의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사실관계적용에 따른 결론

본문내용

의 결의, 주식위탁자에의한 결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들이 한 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80.1. 15, 79 다 71
,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주식양수인들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93. 10. 12, 92 다 28235. 28242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訴의 當事者
결의무효확인의 소의경우와 동일 한데, 특히 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 원고에 관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준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회사의 단순한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같이 피고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회사로 한정된다.
3) 提訴其間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같이 상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소의 절차와 효력은 위에서 말한 사항과 같다.
3. 사실관계적용에 따른 결론
이 사건 주주초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박영두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위에서 본 봐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같은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 결과만으로서는 위 각 의사록이 피신청인 박여두에 의하여 위조된 호위의 문서라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신쳬인을 제외한 위 피신청인 3인의 주식이 위 소외회사 총발행주식 88,000주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52,800주에 달하고 있고 그들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이 판결한 이상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흠결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신청인 박영두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신청인 최성해, 한인성에 대하여도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신청인들도 시인하고 있는터이나 이미 위에서 본 봐와 같이 신청인을 제외한 위 출석주주 3인의 주식이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에 달하고 있고 축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이의 소집절차에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동결의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는 없고 이는 다만 위결의의 취소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위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위 주주총회결의 일로부터 상법상의 소정제소기간인 2개월내에 그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여지며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하고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
판례상법(上) 곽윤직 고안사 1996
상법강의(上) 곽윤직 박영사 1998
상법판례집, 체계 임홍근 법문사 1998
www. netlaw.com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www. scourt. go. kr / main 대법원
www. lawnews. co. kr / lowcourt 하급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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