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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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주제를 방송의 등급제로 정했는가?

2.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각 국의 등급제 비교)
⑴ 등급제의 도입배경
⑵ 목적 및 기본원칙
⑶ 등급제 대상 프로그램
⑷ 등급 분류 기준
⑸ 규제방안 및 제재조치

3. 우리나라 등급제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본문내용

전 수상기에 내장된 V-칩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등급 허용 범위를 입력하여 특정 등급의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등급제는 이렇듯 내용심의가 갖는 위헌 시비를 없애고 방송 규제주체와 방송사, 그리고 수용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추방하고자하는 내용 규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방송사에서는 등급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평가제 논의
방송평가제는 방송 심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장면 삭제나 부분적 문제제기 중심의 심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사법적 심의가 아니라, 방송활동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장기적 추세에 대한 누적적 심의일 필요가 있다. 방송평가에는 방송 내용의 분석과 경향 파악, 방송사업의 생산성과 시장효율성 평가, 다양한 채널운용의 사회문화적 효과, 시청자의 반응과 여론의 향배, 방송산업의 자원동원능력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괄하는 방송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송평가는 기본적으로 방송사 재허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방송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자료로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먼저 방송평가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규제 목적의 소극적 평가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송문화 형성과 방송이념 구현을 위한 적극적 평가다.
둘째, 방송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한다.
셋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여 자의성을 배제한다.
넷째, 방송현업인, 수용자, 전문가의 견해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방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추구한다.
여섯째, 방송평가가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방송평가의 포괄적 방법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이라는 상위가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기본 요소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방송이념 구현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 방송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한다.
셋째, 방송현업인, 방송전문가, 시청자 모두에게 방송평가의 기회기 주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이러한 방송평가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송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별화 한다. 우수 방송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기금 지원, 표창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화 한다.
셋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허가취소 등을 검토한다. 혹은 일정기간 영업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넷째,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을 명령한다.
<방송평가제 시안>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주체
프로그램
·심의 통계 지수
·다양성 지수
·우수성 지수
·주시청 시간대 내용
·특별 편성 프로그램 내용
위원회 / 시청자 단체
시청자 관련
·시청자 만족 지수
·시청자 참여 지수
·시청자단체 평가 지수
·시청자위원회 활동 지수
·시청자 불만처리 지수
위원회/방송협회
위원회/시청자단체
시청자단체
위원회
시청자단체
사회 공헌
·규범 준수 여부
·공익 프로그램 지수
·공익 활동 지수
·대외 활동 지수
위원회
경영 평가
·재무상태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평가 기관
환경 지수
·현업인 만족도
·프로그램 제작 독립성
·사내 의사 결정의 합리성
·기타
위원회
자율 심의
·자율 심의 위원회 구성
·자율 심의 위원회 운영 실태
·자율 심의 위원회 위상 및 실태
·자율 심의 결과 적정성
위원회/자율 심의 위원회
③ 등급제·평가제의 정착 방향
이러한 등급제와 평가제가 새로운 방송심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송 규제기관, 방송사, 수용자 단체, 개별 수용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타율적인 방송심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검토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와 방송 평가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본 것이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심의 규제 기구에서는 등급화와 평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미디어, 다채널 시대에 수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급제·평가제 관련 각 기관 업무>
구분
등급제 관련
평가제 관련
규제기구
·합의 통한 등급지침 마련
·미디어교육 지원
·평가 요소/지수 마련
·주요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방송사
·자율적 등급 부여
·각 프로그램에 등급 표시
·평가요소 확인 및 준수 노력
·바람직한 방송제작 방향 설정
수용자 단체
·등급의 적정성 모니터
·등급 관련 불만 제기
·방송평가에 직접 참여
수용자 개인
·등급정보 통한 청소년 보호
·평가 근거로 방송사 판단
방송사나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방송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등급 부여나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프로그램 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한 방송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각 수용자 단체는 보다 체계적으로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여 등급 부여가 적정한지, 방송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결과 지침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 개인들은 방송을 통해 제시되는 등급정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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