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조교제 이유과 그 대책방안

목차

1.도입

2.원조교제의 어원

3.원조교제와 매춘의 차이점

4.원조교제의 현황과 실태

5.일본원조교제의원인

6.원조교제의 원인

7.결론

8.사고적인 면
[법적인 면]

본문내용

조교제도 ‘ 남들이 하니깐 괜찮다’ ‘나쁘지 않다’ 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버린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어떠한 것이 올바른 사고이며 행동 방식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원조교제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릴 뿐이다. 이렇게 징계를 받아 퇴학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들은 불결하게 생각을 하고 벌하기만 할 뿐이다.그래서 원조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구분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 악을 판단하게 하는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프라이드를 가질도록 하는 것이다. 금전과 물질로 인해서 소중한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다.
[법적인 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조교제로 인하여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에 한해서 실명을 공개를 한다던지, 요즘은 아예 사진까지 공개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나 매춘이 과거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했다는 식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법 또한 남성에게 더 많은 죄를 묻게 했던 것이다. 이제는 원조교제로 법적문제는 남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여학생에게도 그 죄를 물어야할 것이다. 어른-학생 이라는 생각보다는 남-녀의 부적절 한 성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조교제가 어떤 이유로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무지하며 관심도 없어 보이다.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원조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조교제를 근절하기위해서 일본에서도 많은 원조교제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형법 강간죄’(13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행위의 금지) ‘매춘방지법’(관리 매춘, 알선 방지) ‘아동복지법’(아동에 관한 음행 행위금지) ‘테라크라 규제조례’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하지만 정작 주요한 매춘자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규제는 별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아동복지법의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매춘을 도 위법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여고생들인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여고생들의 원조교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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