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 방지 방안
1. 조직에 의존하는 선거풍토 개선
2. 선거직전 정당활동 규제
3.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 개선
4. 선거공영제 확대
5. 권력형 부패척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화가 필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관련 검토 별첨)
ⅱ) 특검제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부패 및 친인척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안별로 특검을 실시
⑤ 벤처·공적자금 관리체계를 개선시킨다.
ⅰ) 벤처지원제도를 기술성평가에 근거토록 개선하고, 지원여부는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 하여 결정
ⅱ) 공적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인 기업에 대한 사후 감독·감시 강화 방안 마련
⑥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한다.
- 포괄적·추상적인 비공개대상규정을 개정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불복심사 절차 등을 개선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 운용효과를 제고
- 국가주요기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기술활용을 통한 기록표 결제 등 의정활동의 기록·공개 제도화로 입법과정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중요한 정책이나 행정의 결정과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
⑦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직계존비속에 대한 특별관리
ⅰ) 대통령 및 일정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고지거부조항 적용을 배제
ⅱ)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재산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여 재산등록신고시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토록 유도
ⅲ)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과 관련있는 관계인이나 참고인, 기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사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등록재산 및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 강화
※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 및 고지거부조항 개정,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업무의 부방위 이관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를 수행하는 문제 검토
⑧ 기업 비자금조성 억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힘쓴다.
ⅰ) 기업 가지급금 통제, 해외이전거래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조성 근절대책 마련
ⅱ) 금융시장의 자율성제고를 통한 시장경쟁 제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내부고발제도의 촉진을 통한 시장의 견제·균형시스템 제도의 도입·강화
ⅲ) 기업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의 윤리 경영 확립
⑨ 로비제도의 합법화 검토한다.
ⅰ)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되, 로비활동의 대상범위, 로비스트의 자격요건, 로비활동에 따른 비용 등을 제한하고 투명화 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로비활동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여 로비스트간 상호경쟁 및 감시를 통해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에 대한 특헤 소지를 예방
※ 공직자윤리법 17조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의 병행 검토 필요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취업금지'
Ⅲ. 결 론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부패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나는 특히 정치 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에 내용을 정치 부패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부패의 완전 척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 부패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불법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문서 위조가 잇따를 것이고, 공금 횡렬과 배임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혼란 상태를 가중 시키므로서, 공무원의 윤리 의식에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은 행정부패와 일맥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과 정치는 따라 국밥이 아니므로 효과나 역효과나 서로 영향을 받게되므로 어느 쪽으로든 부패 척결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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