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부패에 대하여

목차

1-제 1장 서론

2-제 2장 관료부패의 개념

3-제 3장 관료부패의 유형및 기능과 문제점

4-제 4장 공직부패의 원인

5-제 5장 관료부패의 억제 방안

6-제 6장 결론

본문내용

다. 즉 일반국민과 권력층 사이에 두터운 불신의 벽을 쌓고 경제발전을 저해 하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가를 내부로 부터 좀먹어 국가의 멸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료부패를 방지하여햐 할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부패 방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 이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제도상의 결함도 있겠으나,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관료의 타락과 국민의 이중적 가치기준의 적용이 그 원인인것 같다. 즉 국민 모두가 관료부패를 비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하면서 자기 이권과 결부될 때는 관료부패를 유발하는 수인자 을 꺼리낌 없이 행하기 때문이다. 요는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관료부패를 이용해 치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부패에 유혹되기 쉬운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해 온 부패방지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시책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강압적,사후적 수 에 의한 적발과 처 를 능사로 알고 과감한 처우개선으로 유혹에 빠질 표지를 없앤다거나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윤리관확립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염하여 앞으로의 관료부패방지대책이 포함시켜야 할 요소별 대책을 요약해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관료부패현상은 관료의 행태중에서 하나의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행태인 것이므로 관료,즉 행정인부터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 즉 공무원이 국민의 공으로서의 자세 와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윤리를 마음속에 체득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선발시에도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가치관,생활태도를 중시해야 하며 공무원훈련에도 정신면에 치중해 뚜렷한 가치관과 공직윤리를 가지며 그에 의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고 그들 자신들이 부패에 대해 서로 경계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근무규율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단체는 위정자가 우려하는 부작용보다 공무원자신이 와 사명감을 갖고 자율적인 근무규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관료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크리라고 생각하다.
둘째,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체계는 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용니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인 공무원들에게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외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유인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관료부패를 저지르는 자가 인간이 관료이지만 관료가 부패에 물드는것은 환경적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정화는 절실한 문제이며 일반국민이 관료부패에 이기적인 이득을 얻고 이를 위해 관료를 유혹하는 분위기는 하루속히 쇄신되어야 한다.
그다음 관료부패방지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공개원칙이 확립되어 소위 [유리창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행정내부의 치부라 하더라도 국민앞에 공개하고 함께 대책을 숙의하는 태도를 행정이 가져야 할것이다.
공산주의자오 적대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장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공개행정은 국민의 의혹,불신을 씻어 줄 뿐 아니라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관료부패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둘째, 첫째항과 연관을 갖는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통제를 효율화해서 관료의 독주나 전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공무원전체를 활용한 자율통제는 실효성이 높을 것이므로 공무원전체 정 여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외부통제도 강화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면 이를 위해 외극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Ombusman제도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째,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있는 태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계속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 관료부패는 고질적인 병패이므로 일시적인 운동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부패 방지 대책이 제도화되어 항구적으로 시행되어 가야한다.
네째,지금까지 우리나라 부패방지 대책이 제도적접근에 치우친 감이 있다.이는 시정을 요하며 인간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모두에 중점이 두어져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즉,일시에 효과를 보려고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한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는 것이다.부패공무원 몇명을 해직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여기에서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관료의 부패방지가 중요한 정책목적일 수 있으나 이 목료를 위해 더 큰 목표를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관료부패를 방지하겠다고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능률이 저하되며 보신을 위해 업무를 기피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진다면 또한 유능한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난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바뀐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감사원의 기능강화등 일련의 부패척결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즉시 효과를 거두기에는 우리의 부패의 고리가 너무 오래되고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의 부패척결 조치가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보신주의 적 형태로 나타나 민원업무의 처리에 차질을 빚고 일부 행정 공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다.섣불리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를 야기시키느니 차라리 몸조심을 하겠다는 관료집단 특유의 무사안일 내지는 보신주의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패척결 움직임에 생길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은 부패의 책임을 공무원자신에게만 돌릴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즉 공무원 자신과 함께 정부 국민 사회 등 모두 함께 부패의 책임을 반성하고 공무원에게 부패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의식의 개혁이 수반된다면 공직부패의 척결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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