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내용

Ⅲ. 과제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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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시각 장애인 안내견 푸대접
⊙앵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현장고발합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김혜진 씨가 안내견 세미와 함께 쇼핑길에 나섰습니다. 어렵게 한 백화점을 찾아갔지만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백화점 직원: 원래 들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들고 못 다니니까 잡고 다니셔야 되는데 입점이 곤란합니다.
⊙기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주인: 안 돼요.
⊙김예진(시각장애인): 맹인 안내견이거든요.
⊙식당 주인: 그래도 안 되는데요, 자꾸 털이 날리니까.
⊙기자: 식사조차 편치 않은 현실에 김 씨는 세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예진(시각장애인): 필요 이상으로 손님들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자: 현재 국내에 보급된 안내견은 38마리, 여기저기서 푸대접을 받는 신세는 세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할인매장 직원: 원래 애완견은 안내견이라도 못 갖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식당 직원: 다른 손님이 계시니까, 식사하는 곳이라서...
⊙기자: 안내견은 태어나면서부터 2년간의 철저한 훈련을 거쳐 희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기증됩니다. 캐나다산 라블라도 리트리버종으로 덩치는 크지만 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성균(안내견 훈련사): 공격성 자체를 거의 없는 개들로만 훈련시키기 때문에 공격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해를 끼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기자: 장애인 복지법에는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에 앞서 사회의 편견은 예비 안내견의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김숙희(안내견 양성 자원봉사자): 두고 들어간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힘듬을 느낍니다.
⊙기자: 인식 부족과 편견은 안내견 보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 약 1억원이 들지만 현재 한 민간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각종 단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인환(시각장애인연합회 기획실장): 안내견 학교에 지원하시는 민간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후원체제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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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01년 4월 21일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제 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3항에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8장 벌칙 제80조 1항에는 제36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는 200만원이라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은 규정만 되어 있고, 아직도 장애인들은 불이익를 보고 있다.
Ⅴ. 결론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 성격을 띠고 왔으나, 세계장애인의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자활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 주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 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문제 이다. 장애인이 겪는 빈곤상태는 생활과 근로에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 현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혜택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제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연금을 실시한다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하므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빈곤상태가 완화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수입원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할당고용제와 보호고용제를 포함하는 고용촉진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할당 고용제를 실시하는 우리 나라는 고용률은 영국 3%, 서독 6%, 프랑스 10%, 일본 1.5-1.9%등이다. 현재 우리 나라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으로 법 계정이 이루어야 한다.
(2)재가장애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가 130만 명 정도로 추정할 때 시설수용자 1만 명 정도를 제외하면 99% 이상이 재가장애인 셈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도입하고 재가보호 모형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3)장애인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장애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장애발생 후위 사후대책보다는 장애발생 예방에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예방을 위해 1차 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시설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지사, 2001.
·KBS 뉴스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김용득·유동철 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복지, 2000.
·盧炳一·邊補基·徐敬武, 「사회복지법제」, 홍익제, 2001.
·朴錫敦 편,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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