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와 자립에 대한 과제 및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문제와 자립에 대한 과제 및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의 개념 및 모델
1. 장애의 개념 및 모델
2.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

Ⅱ. 장애인 문제의 현황
1. 장애인의 소득 보장 문제
2. 장애인의 사회참여문제
3. 장애인의 교육문제

Ⅲ. 장애인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장애인 소득대책
2. 장애인 의료대책
3. 장애인 교육대책
4.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5.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Ⅴ. 장애인의 자립 방안
1. 장애인연금의 도입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4. 성년후견제도 도입

Ⅵ. 장애인 자립과 문제에 대한 과제 및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자립과 통합을 위한 과제
2.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3.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란 중증장애인이 기능적 자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정하여 생활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여 일상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상화의 이념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2.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와 장애인이 우리 사회 가까이에 다가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면서 사회문제로 장애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문제로는 소득에서부터 교육, 사회참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도적인 해결책과 사회적인 해결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갖춘다면 장애인 문제는 무리없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도 뿌리깊다고 볼 수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만 없앤다면 제도적인 해결책과 사회적인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므로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혹은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지절단·마비·농(청각장애)·맹(시각장애) 등과 같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정신지체와 같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또는 지능적 결함은 치료·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의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 인식이 점차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장애분류에서는 장애를 기능장애, 능력저하, 그리고 사회적 불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기능장애(impairment)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오른손을 잃은 장애인은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로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능력저하(disability)는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저하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범위에서 행하는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결여된 상태이다. 기능장애는 같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을 충분히 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능력의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면, 양손이 없는 지체장애인은 그림을 잘 그리기 어렵지만, 입이나 발가락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는 그리기의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아니다. 사회적 불리(handicap)는 기능장애나 능력저하의 결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리 때문에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능력저하는 같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주거/도시환경, 재활에 관한 제반 시책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는 다르다. 예컨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지하철을 타기 어렵겠지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차별과 편견이 적은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불리를 훨씬 덜 느낀다. 이처럼 기능장애와 능력저하는 개인의 신체적 기관 혹은 기능의 문제이므로 그 예방, 치료와 훈련이 중요하며, 이것을 주로 의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 간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의학적 기술, 교육방법과 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치료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장애인복지의 증진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윤동성, 2000: 201-202). 한편, 장애인복지란 국가나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권선진정경배, 「사회복지정책」 제22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김언아 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김용하, “장애인 기초연금의 도입방안”, 2005.
문선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2001.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변용찬 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성규, 「2005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 자료집」, 2005.
이선우, 「2005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 자료집」, 2005.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장애인의 재활, 복지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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