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복지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복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인 복지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
3) 장애인 복지법상의 이념
3.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
3) 장애인복지 예산변동추이
4) 장애인 시설의 현황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보장 문제
2) 보건의료 보장정책의 문제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4) 고용기회의 문제
5) 교육보장 정책의 문제
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
5. 우리나라 장애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소득보장의 현실화
2)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의 확대
3)‘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4)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5)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6) 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로 인한 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장구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리해비리테이션 공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3)‘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첫째,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 강화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욕구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이다.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활용, 인식개선, 재활사업의 참여 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군구의 보건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장애인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교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장애인 우선 해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해고 방지, 장애인 실업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 지표의 개발, 장애인 상담소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 관련 상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의 개별 욕구별로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이 필요하다.
5)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접근은 일회적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궁극적인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와 일반아동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6) 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① 장애 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장애 범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애등급조 재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능력의상실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의 개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장애수당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같이, 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
③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실행
법령내용이 약화됨은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약화된 법규의 내용을 원상복귀하며,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여 할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을 위반 시 납부하는 부담금을 독일처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④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복지정책수단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법령의 내용으로 신설하여 강화하여야한다.
⑤ 우리 스스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외국법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법을 제 개정해야 한다.
Ⅲ. 결론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담당자는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크게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장애인 본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가 된다. 현재 중앙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사업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및 일부 영리 법인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재활 활동은 열악한 복지 환경과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아직 복지권 운동이나 요구 투쟁의 주체자로서 인식이 약하고, 의타심과 소외감이 강하며, 전체 장애인끼리 단결이 잘 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 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공동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장애인 본인들이 협력하여 복지정책이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빈곤, 프로그램의 빈곤, 의식의 빈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종인 외, 『재활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4
권육상 외,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3
정일교 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보건복지부. 2000년, 2005년도 장애인실태보고서
참 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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