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종류, 장애인과 사회적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측면,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방향)

소개글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종류, 장애인과 사회적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측면,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의 종류
1. 지체장애
2. 언어․청각장애
3. 시각장애
4. 정신지체

Ⅳ. 장애인과 사회적 통합

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현황
1) 의료재활
2) 직업재활
3) 교육재활
4) 복지서비스
5) 장애인복지정책의 조정기능
2. 문제점
1)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2) 지방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능의 미비 :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확립
3)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전달상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2) 서비스 접근성
3) 서비스 전문성
4) 서비스 통합성

Ⅵ.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측면
1. 장애인등록제
2. 장애인 고용정책

Ⅶ.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방향
1.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의료재활서비스 강화 및 재활보조기구 활성화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
6. 장애인의 시화참여 확대

본문내용

교부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을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에 치과 진료 장비 30대를 지원하는 한편 10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시술로 청각 회복 가능한 저소득 재가 청각장애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효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재활전문가 자격공인을 통해 전문분야별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어치료사, 청능훈련사, 보행훈련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을 ‘2종 8,235명에서 ’4종 13,600명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고가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대여사업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 연구를 통하여 소규모의 영세한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 및 수입대체 효과를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장애인복지법령 개정하여 의지?보조기기사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여 나갈 것이다.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12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실시로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167개소)을 통한 지원고용 실시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고, 부가가치 및 장애인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확대 선정 지원하여 장애인 생산품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품질인정마크 획득을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활성화하여 우선 허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우선허가 실적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나갈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제도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재활 프로그램의 사전 공표, 시설 운영에 대한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개방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의 회계, 급여,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하고, 지역내 재가 장애인의 수 및 복지욕구의 특성과 타 사회복지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지관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장애인의 시화참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정보접근성의 제고, 사회인식 개선 및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종합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활용하여 6개 광역시에서 장애인용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정보화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Windows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TV 자막방송 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TV 자막수신기 무료 보급, 수화통역센타의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정보화 전문단체의 지원?육성 및 장애인 PC 구입시 예산지원, 장애 부위별 다양한 정보화 보조기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장애인 먼저」실천 홍보사절단의 위촉 등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초등학교 1, 4학년 교과과정에 동 내용을 수록하여 실험본 2권을 32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본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 순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도별?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문 인력화 하고 시?군 단위 지역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국제 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보와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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